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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by 대변인 posted Mar 28, 2013 Views 7809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 공공부문민영화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초래 -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

 

 

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전기, 철도, 가스 물 등을 민영화 하여 민간사기업에 팔거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 운영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민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기관과 공적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것이 출발선이다. 또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여전히 경쟁체제의 도입이나 재정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 등 공공서비스 기관을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폐쇄하는 것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발표했다. 또 입원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조차 없이 폐원을 공고하는 등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현재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폐쇄는 분만시설과 응급의료기관 조차 없는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있는 현실에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경제빈곤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기준은 ‘수익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성’이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70~100%가 공공의료기관이며 영리의료의 대명사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34%다. 그에 반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공공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대폭적인 증설을 요구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중 5.3%에 머물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만 20만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의 대폭확충은 시대적 과제다. 공공의료기관도 폐쇄가 아니라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 KTX 제 2공사 설립, 가스 직도입 규제완화 등 우회적 민영화 조처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사기업에게 직접 매각을 추진했고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관료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수서발 KTX 운영주체로 ‘철도제2공사’ 설립을 고려한다는 등 여전히 민영화를 향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철도제2공사’ 설립 방안도 우회적 민영화 상업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똑같은 노선에 출발지점만 다른 두 개의 KTX는 중복투자이며 혈세낭비다. 경쟁체제 도입이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불편만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상업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명분으로 한 도시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에도 반대한다. 도시가스의 소매부분은 이미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GS와 SK 등의 재벌기업을 포함한 상위 6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재벌기업에 가스 직도입권까지 넘겨주는 규제완화 조치를 더하면 이는 도시가스의 완전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비싼 도시가스요금의 중복 인상과 지역소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 민영화 및 물산업 육성 전략에 의한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올 해 2월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로 시행된다면 새로 설립되는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된다. 또한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이 12.4%에서 30%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기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 전략에 따른 정부계획은 상·하수도에 대한 사기업 운영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된 하수도에 더해 상수도까지 민영화된다면 미국 애틀랜타시나 영국의 상수도 민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질악화, 단기이익에 집중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질 악화,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 등이 현실화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 금융, 연금, 공항, KS인증, 면세점 부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관련하여 지금 시급한 과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무원칙하게 하루 빨리 매각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2012. 6. 30 기준, 56.97%)은 우리은행을 통하여 금융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외면할 때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고단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인공항이나 청주공항 등 공항민영화에 반대한다. 국가기간망의 핵심 중 하나인 공항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일 뿐,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6배가 올랐던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이 돌아올 뿐이다.

 

정부는 KS 인증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국가공인인증서비스 민영화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공인인증서비스조차 사기업에 넘기면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최소기능조차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조차도 민영화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0% 남짓한 면세점의 공기업 운영도 민영화하려는 시도 또한 중단해야 한다. 면세점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기업의 독점적 돈벌이 장소가 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적 면세점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을 국민연금을 무력화시켜 민간개인연금을 확대할 뿐이다. 영국,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인연금 확대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윤을, 서민들에게는 끔찍한 노후빈곤을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더욱 추구하며,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더욱 민영화하고 수도마저도 민영화하려 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공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을 낳을 뿐 민생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현재의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 부분적 민영화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과 실천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채자료 및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분석자료

※ 취재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 010-5358-2260

 

 

2013. 3. 28.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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