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른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하여

 

- 오늘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한달간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 할 제반과제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논의를 진행,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고용을 늘리는데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이 양적인 일자리 늘리기, 나쁜 고용을 늘리기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의 능동적인 역할은 외면한 채 단순히 수치만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이다.

 

- 하물며 최근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정부 역시 쌍용차 현대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른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합의가 나올지 의문이다.

 

-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과 며칠 전 내용공유도 없이 기자회견 참석여부만을 전화로 물어보았던 바, 우리는 이런 내용도 없고 형식도 맞지 않는 들러리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 박근혜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보여주었던 노동계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총은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포섭되지 않아왔고 투쟁을 통하여 개입력을 높여왔기에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