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

 

 

□ 일시 □

2013년 5월 1일(수) 15시

(※14시 서울역 집결 행진 →남대문→서울광장)

 

□ 장소 □

서울 및 전국 동시다발 개최

서울대회 : 서울광장 (※ 지역별 대회는 보도자료 10p 참조)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대회 목표 및 슬로건

 

 

1. 목표

 

○ 노동 없는 박근혜 정부 규탄과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123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첫 대규모 대중집회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기세 있는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규탄을 수행하고, 노동절대회를 계기로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인다.

 

○ 2013년 사업기조 <노동자 권리선언> 발표. 현안투쟁을 보편적 권리투쟁으로 승화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보도자료 4~5p 참조)을 노동절 핵심 메시지로 발표한다. 권리선언은 정리해고(쌍차), 비정규직(현차, GM 사내하청, 학비, 이마트, 재능 등), 산재(최근 위험물 사고 빈발), 임금(최저임금), 사회공공성(의료 및 철도 민영화) 노조탄압(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진행 중이거나 노동절 전후로 부각될 현안투쟁 의제를 사회 보편적 권리투쟁으로 승화시키는 의미이며, 이를 사회 각계각층의 권리선언(보도자료 7~9p 참조)과 더불어 발표하여 대중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선언’을 향후 2013년 투쟁과 사업의 기조로 삼아 지속적으로 쟁취한다.

 

○ 적극적인 조직화를 통한 조직위기 극복과 자신감 회복

적극적인 조합원 참여 조직화와 내부 조직소통을 통해 조직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기세 있는 대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조합원과 함께 ‘살아있는 민주노총’을 확인. 자신감 형성의 계기로 삼는다.

 

 

2. 목표 실현 과정과 방식

 

○ 노동절로 집약되는 각종 사업과 연대. 사회적 긴장 조성

총연맹 및 각급 조직은 정부노동정책 규탄을 위한 다양한 실천(연맹별 투쟁, 조직 내부 교육, 최임 등 계기별 투쟁, 각종 사안별 홍보 등)의 태세를 갖추고, 그러한 실천의 집약시기를 노동절 투쟁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긴장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 각 사회운동단체의 참여를 각별히 촉구해 노동절 사업을 계기로 노동 중심의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시킨다.

 

○ 123주년 노동절 권리 선언을 통한 투쟁의제의 대중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산재, 임금, 사회공공성 개별 현안을 노동절의 역사적‧사회적 위상에 맞게 보편적 권리로서의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으로 형식화한다. ‘노동자 권리선언’을 노동절 대회 홍보, 제목, 대회사, 구호, 후속사업 등으로 표출하여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 차별화된 조직화로 관성의 탈피

대회 조직화에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태도로 임하며, 대회준비 및 참가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별연맹 및 지역과 협의하고 진행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 여부까지 모든 세세한 준비과정을 점검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직화를 통해 노동절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위기극복의 계기와 자신감을’,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자!’는 조직 쇄신 분위기를 형성시킨다.

 

 

3. 대회 슬로건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 <민주노총가> 가사에서 인용

 

 

 

■ <12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 전문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노동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이었다. 오늘은 12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그러나 세기를 건너뛴 지금도 노동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 위협은 우리 시대에 빈곤과 불안, 절망과 죽음이라는 야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위협은 인간과 자연, 사람 사이의 공존과 연대를 파괴한다. 이 위협은 한국에서 날로 커가고 있다. 민주적 소통도 권리 주체로서의 노동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 고용은 권리를 틀어막는 자본의 무기가 되었고, 언론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권리를 말하는 순간 거리로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한다. 때론 폭력까지 견뎌야 한다. 가정도 현장도, 그 어디에도 노동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함께 살자!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노동의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자본과 정치 관료는 유일한 권력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소수지만 모든 것을 장악했고,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 민중은 절대 다수지만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은 감시와 해고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짓밟히고 있다.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단죄되고, 대량해고로 죽어간 동료들, 그 죽음과 슬픔을 거리에서 이야기할 권리조차 빼앗겼다. 우리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정리해고는 가장 냉혹한 경제적 폭력이다. 자본은 잘못된 경영을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해고한다. 해고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절망의 문이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 절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멸시받는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국민행복을 말할 순 없다. 국민행복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다 불에 타죽은 소녀가 있다. 돈이 없어 굶고, 집이 없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지워진 채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있다. 죽어라 일해도 빚만 쌓여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이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과 최소한의 복지를 빼앗는 짓이다. 6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힘들면 쉬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어느 누구의 빈곤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의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인류는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 한국에서 27,3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총성이 없을 뿐 산업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매년 수천 명이 돈벌이의 총알받이로 죽어가고 있다. 장시간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아파도 참아야 하고,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천문학적 무기거래로 부를 쌓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러나 전쟁으로 희생될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와 그 아들 딸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권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은 민족의 분열을 선동한다. 입시전쟁은 아이들을 죽이고, 취업전쟁에서 청년들이 죽어간다. 삶의 전쟁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들은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 평화의 권리를 선언한다!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외침이다. 이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거대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오늘 우리는 시급한 과제로부터 투쟁을 시작하고 내일, 민중과 더불어 승리할 것이다.

 

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민주노조 강화하자.

투쟁! 정리해고 철폐․해고자 복직 쟁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하자.

투쟁! 공공의료원 폐업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사회공공성 강화하자.

투쟁!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쟁취하자.

투쟁! 남북대결 중단, 대화복구와 평화협정 체결, 노동자가 앞장서자.

 

모여라! 민중이여,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2013. 5. 1.

12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

 

 

■ <노동자 권리선언> 실현 위한 10대 중점 요구

 

 

1. 성격

 

<노동자 권리선언> 실현을 위해 2013년 민주노총의 우선 실현과제 및 중점 투쟁과제이자 대정부‧대자본 요구

 

 

2. 세부 요구

 

1) 쌍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 철폐

2) 불법 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노동탄압 중단, 공공부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 장, 노조법 재개정

4)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실현 및 단협 효력 확장

5)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전체노동자 연대임금인상 요구 실현

6)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7) 기초연금 10% 보장 및 국민연금 급여 인하 중단(45% 유지)

8)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9)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및 원청 산재책임 강화

10) 전쟁 위기 중단! 평화협정 체결

 

 

■ 노동절 지역별 대회

 

1. 서울 본대회 및 연맹별 사전대회

 

◯ 연맹별 사전대회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공운수노동자 사전대회 / 14시, 서울광장

-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동자 노동권기본권 보장 촉구 대회 / 13시, 정부청사 앞

- 민주일반연맹 : 13시, 성북구청 앞

- 서비스연맹 : 재능투쟁 승리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 12시, 재능본사 앞(혜화동)

- 보건의료노조 :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 / 13시, 서울역

 

◯ 행진

- 14시 서울역 집결, 15시 서울광장 도착

- 진행 방향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광장

- 방식 : 연맹별 특성을 드러낸 퍼레이드와 구호

 

◯ 본 대회

- 15시~16시30분, 서울광장

- 대회 프로그램 : 보도자료 11p 참조

 

 

2. 지역별 노동절 기념대회

 

지역	시간	장소	지역	시간	장소
인천	13:00	부평역	전북	14:00	전주 코아백화점
강원	14:00	원주역	광주	14:00	광주역 광장
충북	15:00	청주체육관	전남	14:00	전남도청 앞
대전	10:30	대전시청	대구	14:30	대구 반월당 네거리
충남	14:00	천안 동부역 광장	경북	15:30	포항노동지청 앞
부산	14:00	부산역광장	경남	15:30	창원 용지문화공원
울산(30일)	19:00	태화강역 광장	제주	10:00	제주시청

 

 

■ 서울 본대회 순서

 

시간	프로그램	내용
15:00	개회선언	사회 - 이상진 사무총장 직무대행
15:05	영상	철탑 농성장에서 시작되는 인터내셔널가 합창
	깃발입장	참가 조직 전체 깃발 무대 앞으로 입장
15:15	민중의례	전체 묵념
15:20	참가조직 소개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및 연대단체 소개
15:25	영상	노동절 역사와 시대적 의미
15:30	대회사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15:40	연대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15:45	국제연대사	세계 각국의 노동절 연대 메시지 발표(사회자)
15:50	노래공연	문화선봉대의 노래공연
15:55	투쟁사	투쟁사업장 당사자 발언
16:05	연대권리선언	청소년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자영업자)의 노동권리 연대선언
16:10	노동자 권리선언	123주년 노동절 핵심 메시지,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자 5대 권리 선언
	상징의식	권리선언 쟁취와 실현을 상징하는 군중퍼포먼스, 인터내셔널가 대합창
16:30	폐회선언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지연 가능

 

 

※ 첨부파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전체자료 참조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