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입장발표

“2017년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대비 → 박근혜 정부 임기 내(2017년)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 완비해야”

“민주노총, 기초연금 10% 인상+국민연금 45% 유지(추가인하 중단)를 통해 55% 명목 노후소득대체율 보장 요구.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 확대 필요.”

 

 

 

5월 초 개최예정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평가와 대안요구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은 인수위 당시부터 ‘공약위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반대가 있었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발표한 정부안마저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3월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방안이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4월 3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대안요구의 핵심은 기초연금 10% 인상과 국민연금 45% 유지를 통해 55%의 명목 노후소득대체율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10% 인상은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여지를 남겼다. 부자증세와 패키지를 이루지 않는다면 소득하위 80%까지 우선 확대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오히려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80%까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편성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취지와 의미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안은 오히려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고, 자연스레 국민연금 수급액도 낮은데 기초연금까지 더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인하를 중단해 2018년부터는 45%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처한 진정한 위기는 소위 ‘재정고갈’문제가 아니라 빈곤예방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는 70%에서 60%로(1999년), 그리고 또 다시 50%까지 낮아졌고(2008년)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 2013년 현재 47.5%이고 이후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조차 실제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약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민주노총 주장대로 하면 평균소득월액(189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월 약 7만원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으며(20년 가입기준 월3만원), 최고구간인 389만원은 약 11만원(20년 가입기준 월3만원), 최저생계비(2013년 1인 가구)인 57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약 5만원(20년 가입기준 월2만원)을 삭감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유지하더라도, 지난 3월 발표한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가 약 2~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까지 포함하더라도 2060년 연금지출은 GDP대비 11.1% 수준이다. 이는 EU27개 국가들의 2060년 지출규모인 1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2050년 OECD 27개 평균 공적연금지출은 11.7%).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회제도적으로 함께 부담할지, 개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책임지거나 민간보험에 의지하도록 할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안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재정을 핑계로 한 후퇴, 논란을 구실삼은 방치.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토론회 및 포럼,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정책교육 활동 뿐 아니라, 6월 대국민 전국순회 지역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취재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 02-2670-9250

※ 첨부파일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입장과 요구>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