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불법과 거짓에 맞서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고, 복지공약 이행하라! -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지난 6개월, 그동안 국민과 했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과 다르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이미 대폭 후퇴했다.

‘노인정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노인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그리고 공약은커녕 법 부칙에 명시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악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흔들면서 노후빈곤과 불안을 방치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까지 부추기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역시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됐다. 그리고 선별급여를 도입해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모두 공약을 어긴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그동안 감세정책의 혜택까지 받아온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졸속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이제는 마치 세법개정안이 수정돼서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거짓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국 사실이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철도민영화 방안을 결정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완공되는 원주~강릉 노선 등 4내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 등으로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는 철도민영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민영화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절차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인사부정까지 저지르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며,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민영화 법안(새누리당)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지난 7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소규모 물량에 대한 민간직수입을 확대시켜 국내 천연가스 수급불안을 가중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발전민영화 역시 이미 지난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을 확정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의 소유가 되는 셈이고,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은 12.4%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의료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병원과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숙박업까지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상정돼 있으며, 이미 폐기된 원격의료 허용법안까지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더해 현오석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채권발행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2010년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에 따라 현재 163개 지방상수도를 하천유역중심으로 2020년 39개로, 그리고 2030년 5개로 통폐합해 거대한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는 노동자서민이 누려야할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벌특혜가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가 파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이자, 국민의 삶의 권리이다.

경쟁도입, 민간위탁,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며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런 거짓 꼼수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과 복지를 이야기하며 집권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복지공약은 대폭 후퇴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고,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 역시 철저히 외면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수차례 노정교섭을 통해 합의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도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등 반노동 기조 역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전국동시다발 규탄기자회견 및 새누리당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8월 21일, 28일, 9월 4일 집중행동, 9월 7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야욕과 복지후퇴의 의도를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한편,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민영화 기도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철도 민영화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지·엄호할 것이며, 기초·국민연금과 가스, 의료 등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반노동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은 이제 불법과 거짓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로 확산되고 있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촛불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민영화나 반노동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불법과 거짓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수는 있어도,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철도, 가스 등 민영화 추진중단과 연금 등 공약이행 요구를 끝내 무시하며 일방적 강행을 시도한다면, 혹독한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전체자료(참고자료 포함)

※ 취재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공공성팀 부장 / 02-2670-9113

 

 

2013년 8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