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요구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 재협상하라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끝내 거대 보수양당에 의해 내팽개쳐졌고, 그 합의 과정 역시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가족들 역시 여야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가족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가족들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진영,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전례 없는 대참사이자 사회구조적 참사의 진상을 밝혀 줄 특별법이 아니다. 그들이 합의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에서 국민들은 물론 세월호 가족 당사자들까지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야합법이며,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며 진실까지 침몰시키려는 무책임한 독단이다.

 

4월 16일 참사 이후 국민은 “이게 국가인가”라고 물어야 했으며, 8월 7일 야합 이후 우리는 또 다시 “이게 국회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배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새정련 박영선 원내대표의 독단적 합의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가족들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400만 국민들의 특별법 서명과 입법청원을 짓밟았다. 이건 국회가 아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으며 여야가 따로 없는 꼴로 전락했다. 청와대도 국회도 국민의 비탄과 절규를 외면하는 나라, 이게 국가인가.

 

새정련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혁신하겠단 말인가. 그들은 수사권 보장만은 반드시 지켜내고 특검추천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만한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 양심이 있고 국민의 뜻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밀실에서 이뤄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규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박영선 대표의 결정은 당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론으로 야합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4.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