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연금 개악안 본회의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 안정적인 국민 노후 위한 공적연금 강화투쟁 멈추지 않을 것 -

 

 

결국 여야는 재정논리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합의’로 포장된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는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의 밤샘 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 당사자들을 배제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백한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은 향후 5년 동안 보험료는 29% 더 내고 납부기간은 3년 연장하는 반면, 보장성은 10.5%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절감 이외의 목적은 없다.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교사·공무원들을 기득권집단으로 매도하며 희생을 강요해 왔다. 사회적 논의 과정도 사실상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 과정에 불과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125일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부터가 졸속이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논쟁 역시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관철하기 위해 말로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거론할 뿐, 정책적 실현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등 온갖 왜곡논리를 유포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 우선 처리 등 공적연금 강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이 더욱 약화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 희생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과 실업으로 고통 받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악화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