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야합 주범 노동부 규탄 투쟁결의문]

해고 살인면허 부여한 박근혜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역죄인을 자처하고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법,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악법, 이명박 정권의 복수노조·타임오프제에 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이라 할‘맘대로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강제 임금삭감법, 노조 무력화법’을 강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는 현대판 노예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울분을 교묘하게 악용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만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 양 참주선동을 일삼던 정권은, 이제 한국노총을 구워삶고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개악 법안을 ‘아들 딸들을 위한 일자리 법안들’이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연내 입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박근혜의 하수인이자 거수기인 새누리당은‘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파탄, 세월호-메르스 대처 무능, 화려하게 부활한 유신의 망령, 각종 권력형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권의 과오를 ‘노동개혁’ 한 방으로 역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6백만 표를 잃을 각오가 돼있다는 둥,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둥 망발과 오만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판이다. 노동개악의 본질은 이미 낱낱이 폭로됐다. 해고가 쉬워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해괴한 논리는 박근혜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법을 개악하는 것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자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정권의 반노동정책의 실체를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려는 박근혜 새누리당을 그대로 둔다면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미조직·비정규직·청년 노동자가 아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가 도래할 지 모른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잿더미 위의 왕이라도 되기 위해서라면 왕국이라도 불태울 자들이다. 배가 불러 숫제 터질 지경인 재벌들에게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인 정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노동자의 기개와 시대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할 때다.

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벌의 배를 불리고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저들에게 한낱 세 치 혀를 가볍게 놀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생즉사 사즉생, 전체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민주노총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투쟁하자.

2015년 9월 16일

노사정 야합 주범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서울지역 투쟁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