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by 대변인 posted Jan 05, 2016 Views 1462

[논평]

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다. 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 매도다. 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진 것인데, 이를 검찰은 폭력시위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또한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인데, 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다.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 벌이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발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정치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성명]사법부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에 대한 편파 처벌 중단하라

    Date2016.01.14
    Read More
  2. [논평]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Date2016.01.13
    Read More
  3. [논평]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Date2016.01.11
    Read More
  4. [성명]국회농성 이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카운트다운

    Date2016.01.08
    Read More
  5. [보도자료]민주노총 전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1월 총파업 배수진

    Date2016.01.08
    Read More
  6. [공동성명]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16.01.07
    Read More
  7. [논평]노동개악 법안 거래 안 된다. 여야 담판 중단하라 - 일괄처리도 어떠한 분리처리도 용납할 수 없다

    Date2016.01.06
    Read More
  8. [성명]민주노총 전국 수요시위 참가, ‘위안부 합의’ 무효투쟁 나선다

    Date2016.01.06
    Read More
  9. [논평]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Date2016.01.05
    Read More
  10. [2016년 투쟁선포문]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Date2016.01.04
    Read More
  11. [논평]2016년, 멋진 시민들의 훌륭한 풍자를 기대합니다

    Date2015.12.31
    Read More
  12. [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Date2015.12.31
    Read More
  13. [정책자료]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Date2015.12.30
    Read More
  14. [성명]일상적 쉬운 해고인 통상해고와 성과강요 저임금 노린 취업규칙 개악 지침 용납할 수 없다

    Date2015.12.30
    Read More
  15. [공동성명]제2의 한일협정, 굴욕적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Date2015.12.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904 Next
/ 9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