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전국 수요시위 참가, ‘위안부 합의’ 무효투쟁 나선다

- 민주노총 소녀상 함께 지키고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건립 예정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통해‘일본군위안부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일본은 최고 책임자인 아베 수상이 아닌 대리인이 형식적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10억 엔을 던져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며, 사실상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과가 아니었다.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도지지 않았다. 10억 엔은 배상액이 아닌 양국 정부의 거래금액에 불과했다. 게다가 협상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과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을 역사정의와 위안부 할머님들의 참담한 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협상이었다.

 

미일의 침략적 군사동맹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 박근혜 정부는 그 걸림돌로 인식해 온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를 지우려한다. 그 결과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역사정의를 짓밟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합의는 무효다. 나아가 이번 합의는 협정이나 조약처럼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닐뿐더러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문제해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당연히 무효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수용치 않으면 손을 놓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며, 한일 정상 전화통화를 통해 추인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활용해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은 없고 권력자들의 정치적 야욕만 존재하는 과정이었다.

 

역사정의가 지워진다면 현재도 미래의 정의도 기약할 수 없다. 정의가 없는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투쟁 역시 존중받을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6년 투쟁선포문을 통해 ‘위안부합의’ 무효 투쟁을 선언한 바 있으며, 오늘(1월 6일) 위안부 수요시위 24주년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물론 전국적으로 열리는 모든 수요시위에도 참가한다. 나아가 조합원 서명운동을 발동하고, 1월 9일 등 주말 항의행동과 이후 모든 위안부관련 집회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쟁범죄를 덮으려는 일본과 한국정부의 무책임이 위안부 문제만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굳건히 세우는 대중운동을 시작했다.

 

 

2016. 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