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들이 맹활약하고 있음도 역으로 입증되었다.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조의연은 삼성의 장학생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출된 정치권력은 1000만 촛불로 탄핵소추 했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짱짱하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건드릴 수 있어도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국가이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여야 한다.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되면 말고’영장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촛불은 이제 특검의 발 빠른 행보와 단호한 영장 재청구를 주목할 것이다.

촛불의 분노는 단연코 재벌의 공범인 재벌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

민심을 역행하고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조의연은 촛불민심의 공적이 되었다.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재벌이다.

재벌체제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단 한 걸음도 전진 할 수 없다.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은 분명한 그 출발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과 재벌총수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본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부가 내다버린 정의는 촛불이 광장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