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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드설비 도둑반입은 사드배치의 불순한 목적과 불법성을 보여준 증거다.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46

[성명]

사드설비 도둑반입은 사드배치의 불순한 목적과 불법성을 보여준 증거다.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엑스밴더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설비가 불법적으로 반입되었다.

자정을 넘긴 새벽에 불법반입을 자행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처럼 명백한 불법반입이다.

사드배치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근거와 절차,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어떠한 한-미 정부간 공식적 합의문서가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백번양보해 사드배치를 추진하려고 해도 국회비준절차는 필수적인 중대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파면구속 된 상태이다

불법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그 권력에 부역한 황교안에게 사드배치 권한이 있을 수 없다.

 

불과 며칠 전, 북한 6차 핵실험이니 칼빈슨 핵 항모의 한반도 전개니 하면서 전쟁위기설을 확산한 이유가 결국 사드배치 강행을 위한 포석에 불과했음이 오늘 사드설비 도둑반입이 역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지금 대선주자들은 토론회마다 사드배치 관련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후보는 사드배치는 차기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국회비준을 받아야할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기습반입에 대해서도 절차적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상황이 변해서 사드배치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습적으로 도둑반입을 해야 할 정도로 변한 상황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입장이 아니다.

대선후보 누구하나 미국과 황교안이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드배치를 막아 나서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당장 불법 반입의 현장인 성주 소성리로 달려가야 한다.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은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다.

이들을 만나 사드배치의 불법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황교안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대선주자들이 할 일이다.

 

도둑같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사드배치에 불순한 목적이 있음을 반증한다.

실효성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견제하기위한 배치다

부지공여로 주권을 팔아먹고,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 희생을 강요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분쟁지역으로 격화시키는 사드배치는 미국의 국익이고 목적이지 우리의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법 반입한 사드설비는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드배치 저지와 불법 반입된 사드설비 철거를 위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전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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