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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106차 ILO 총회 참석
“촛불승리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로”

□ 106차 ILO총회 (6.5~16, 스위스 제네바) 참석차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류미경 국제국장, 김태욱 법률원변호사, 우다야 라이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기준적용위원회, 노동기본권위원회, 이주노동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석중이다. 김종인 수석직대는 12일 본회의 참석 후 15시 30분 경(제네바 현지 시간)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새 정부 아래 노사관계 전망과 ILO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국제노총 노동권리지수, 한국 여전히 최하등급, ILO 핵심협약 비준 시급
한 편 김종인 수석직대는 13일 13시에 개최되는 국제노총(ITUC) 2017년 노동권리지수(Labour Rights Index) 발표 행사에 온두라스 노동자 대표와 함께 특별 발언자로 나선다. 국제노총은 2016년 3월~2017년 3월 기준 각국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한국은 여전히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국제노총은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와 더불어  △민중총궐기 주최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선고 △ 지나친 파업권 제약으로 공공부문 파업후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에 가해진 탄압 등을 2016년 주요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현실, △재벌 대기업, 특히 삼성이 무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기본권 탄압을 글로벌 공급 사슬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 등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새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 석방할 것으로 기대”
한 편 본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 노동자 대표 및 국제노동조직 대표들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12일 오전 (현지시간) 정부·경총 대표 기조연설에 뒤이어 연설에 나설 필립 마르티네스 프랑스노총(CGT)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생각한다. [...] 국제 노동조합 운동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선 9일 기조연설에 나선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ITF) 사무총장과 앰벳 유손(BWI) 사무총장 역시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유손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시대와 노동탄압 종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석방과 ILO 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는 14일 이탈리아 노동자대표 연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 이주노조 설립이후 최초로 한국 노동자대표로 총회 참석
우다야 라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조 간부로는 최초로 한국 노동자대표로 총회에 참석중이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ILO의 지속적인 권고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냈다. 또한 ‘공정한 리크루트’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송출국·수용국 정부간 협상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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