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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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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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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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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주간 선포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식

일시 : 1023() 10:30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취지

- 촛불 1,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과 노동대개혁을 가로막는 노동적폐는 여전하고, 그로인해 쫓겨나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노숙과 농성 등 거리투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악법,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파괴, 자본과 검찰의 유착, 고용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 재벌대기업의 노조파괴 등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는 쉽게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노동적폐 오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국회-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김앤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합니다.

-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1년차 국정감사기간에 진행되는 집중투쟁을 통해 노동적폐 오적으로 인한 피해사업장의 사례를 부각하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할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1, 12월 정기국회시 노동법 전면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진행계획

- 기간 : 20171023~ 27집중투쟁 선포식 : 1023() 1030/국회 앞

- 장소 : 서울 도심 (여의도, 광화문, 서초동 등)

- 주요 참가단위 : 파업사업장, 국감관련 사업장, 투쟁사업장(손배, 복수노조, 노조파괴 등), 공공부문 해고자, 민주노총 수도권 3개 지역본부 등

 

 

 

노동적폐 5적 청산 민주노총집중투쟁 선포식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시간 : 오전 1030

기조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1 - 비정규직 (서비스연맹_마트노조)

발언 2 - 손배가압류 (금속노조 쌍차지부)

연대발언 - 진보정당의원

발언 4 -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대충지부)

발언 5 - 한국GM

투쟁선언문 낭독

 

노동적폐 오적 청산 집중투쟁 주간 진행계획

날 짜

거 점

프 로 그 램

23()

국회 / 세종문화회관 앞

08:30 국회 앞 선전전

10:30 집중투쟁 선포식

11:30 농성장 설치

12:30 중식

14:30 언론노조 연대투쟁

17:30 선전전

18:00 1일차 투쟁문화제_국회 정문

19:30 석식

20:30 평가 및 마무리

24()

대검찰청 /

더불어 민주당

08:30 대검찰청 앞 선전전

10:00 KEC지회 노조파괴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

11:00 노사문제에 대한 편파수사,

지연수사, 자본비호 검찰규탄

12:30 중식

15:00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16:30 노동법 제,개정 촉구 서한

전달 및 면담투쟁

17:30 선전전

18:00 2일차 투쟁문화제_더민주 앞

19:30 석식

20:30 평가 및 마무리

25()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08:30 &장 앞 및 광화문 선전전

11:00 노조파괴 대리인 김&장 규탄 및 선전전

13:00 중식

15:00 고용노동부 규탄대회

17:30 3일차 투쟁문화제_&장 앞

19:30 석식_세종호텔 노동조합 주점

22:00 평가 및 마무리

26()

한라시그마타워 /

서초동 삼성본관 /

여의도

08:30 한라그룹 앞 선전전

10:00 한라그룹 규탄 결의대회

11:30 중식

13:00 삼성규탄 결의대회

15:30 청와대 앞 결의대회

17:30 석식

18:00 4일차 집중문화제_국회 앞

27()

대검찰청

08:30 대검찰청 앞 선전전

09:30 조식

10:00 검찰개혁 결의대회 및 총장 면담 투쟁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언문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언문

 

감나무 밑에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폐청산의 시대에 70년간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해온 적폐의 연대는 여전히 견고하다.

개혁의 시늉은 했지만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성공한 역사가 없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갈팡질팡하는 개혁을 강제해왔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오늘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오적 청산을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는 이유다.

 

1700만 촛불이 반민주, 반노동, 반민생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활활 타올랐던 촛불은 단호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시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봄은 오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다시 또 거리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는 노동적폐청산 요구를 더 이상 허공에 외치지 않겠다.

촛불의 불씨가 기다림에 지쳐 사그라지기 전에 다시 지펴 올려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적폐청산, 노동존중을 내건 정부의 정책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죄할 것은 단죄하는 결단이 없다면 적폐는 잠시 웅크릴 뿐 결코 청산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국회-보수정당, 검찰과 노동부, 재벌과 노조파괴 대리인 등 적폐의 연대를 청산하고 끊어내기 위해 노동적폐 오적을 규정하고, 은폐된 불법을 들춰내고,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를 살려내기 위한 노동적폐 오적청산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비정규악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던 국회와 여야정당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에는 미적거리거나 반대하고 있다. 적폐청산 청문회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는 여야 간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적폐청산 개혁국회가 아니라 1% 자본과 권력을 위한 적폐국회를 자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조파괴로 현장 곳곳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자본을 비호하고, 자본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와 검찰의 행태도 대표적 적폐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동부가 불법 양대지침 폐기, 불법파견 판결 등 개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유보하고 노동개혁 정부입법 추진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데는 신속하지만, 불법 자본 처벌에는 수년이 걸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검찰의 행태는 청산해야 할 가장 악질적 노동적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를 자행해 온 재벌자본과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노조파괴 자본의 대리인은 가장 직접적인 노동적폐이다. 특히 노조파괴 기획과 실행에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는 김앤장은 적폐중의 적폐, 적폐의 소굴로 해체되어야 한다

무노조를 경영의 신화로 치장하는 재벌 대자본의 반노동 적폐를 엄벌하고, 부품사와 협력사 등 모든 현장에 민주노조가 세워져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수 있다.

 

적폐세력의 연대와 권력이 아무리 견고한들 승리한 역사를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난겨울 촛불의 힘, 민중의 힘, 노동자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회와 여야정당, 검찰과 김앤장 등을 순회하며 노동적폐 오적 청산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 노동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폐청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20171023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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