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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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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028()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정민주 비전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함께 가자!”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171028() 15:00-17:40

장소 : 광화문 광장 (본 대회 후 행진)

제목 :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부제 :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1. 대회 취지

다시 10월 입니다. 촛불항쟁 1주년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촛불,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을 열망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차별과 억압과 빈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 정규직이 당연한 세상이었으나 지금은 비정규직이 당연한 괴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도 이전 정부와 달리 진일보했으나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절반시대라는 우려를 낳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은 전면개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인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자대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산화하신 비정규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정부의 선처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투쟁결의를 다지는 대회입니다.


2. 진행계획

함께 가자!”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1. 사전대회

- 서울본부 : 14시 시청 또는 청계광장

- 희망연대노조 : 13SK서린빌딩 앞

- 사무금융연맹 현대라이프보험지부 : 13시 현대라이프보험 본사 앞

 

2. 본 대회 (사회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시간

흐름

내용

14:45~15:10

사전행사

대오정비

이용석 열사상 시상식

15:10~15:11

개회선언

 

15:11~15:21

여는 문선

촛불 1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요구

15:21~15:30

민중의례

 

15:30~15:35

영상

열사 투쟁 및 비정규직 주요투쟁(2017) 및 투쟁결의

15:35~15:40

대회사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15:40~15:45

투쟁사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제로 정책 요구

15:45~15:50

투쟁사

자본(재벌) 대한 규탄 및 최저임금 편법 불법 대응

15:50~15:55

영상

신규노조 영상 모음

15:55~16:00

투쟁사

열사정신 계승·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16:00~16:10

문화공연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의

16:10~16:15

투쟁 결의

결의문 낭독

16:15~16:20

 

비정규직철폐연대가

16:20~16:30

행진

광화문 북광장 교보문고 보신각 조계사 열린시민마당 (역방향 차로 이용)

 

3. 행진 후 마무리 집회 (사회 : 민주노총 박희은 비전실장)

- 발언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참고> 열사정신 계승 관련

1. 이용석 열사상 시상 관련

- 20031026일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동지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를 외치며 분신, 1031일 사망하셨습니다. 열사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이용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아름다운청년 이용석노동자상>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투쟁의 모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3회 수상

 

동양시멘트지부 선정 이유

 

1)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진전에 중요한 시금석 역할

동양시멘트지부 투쟁은 한국사회 최대 난제이자 투쟁에 승리하기 힘든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비정규운동 전반에 건강한 상승의 기운을 불어넣은 투쟁임. 특히 투쟁을 통해 신규 채용이 아닌 근속년수와 호봉을 모두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첫 사례로 커다란 의미가 있음.

 

2) 민간부문 정규직화 전환 실현의 분기점 마련

동양시멘트지부 투쟁은 시멘트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온 민간부문의 일자리 질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된 투쟁임. 동종업계에 의미있는 선례가 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단결투쟁을 결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진원지가 될 것임.

 

3)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

민주노총 탈퇴 및 소송취하 따위로 회유하고 압박한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동지애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한 동양시멘트지부는 민주노조를 사수한 상징적인 투쟁임. 특히 자본과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적 탄압에 맞서 힘겨운 고비마다 단결과 연대로 극복해온 조합원들의 민주노조 사수 정신은 진짜노동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4) 투쟁사업장 연대와 사회연대 및 지역연대에 앞장선 연대의 모범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투쟁 사안이 만만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연대에 헌신적으로 결합해옴.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물론, 손배가압류 철폐투쟁, 구속노동자 석방투쟁,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건립, 설악산케이블카반대투쟁, 강정생명평화대행진, 반올림 투쟁, 백남기농민사망 진상규명투쟁, 민중총궐기투쟁, 만원행동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현장에 앞장서 달려가 귀감이 됨.

 

2. 최종범 열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당일 마석 모란공원 추모제 진행 후 비철노대 결합함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동지여! 촛불 항쟁의 서막을 알렸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가? 부패하고 낡은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지난겨울 촛불의 꿈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문재인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1, 우리는 묻는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사회의 낡은 적폐는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은 아직 요원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는 낡은 법과 제도는 그대로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자회사와 같은 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3권은 제자리걸음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장시간 노동! 그 중심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어렵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가로막혀 있다.

 

그렇다. 촛불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을 바꾸는 꿈이었고 투쟁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의 개선과 노동의 권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모두 이 길에 함께 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함께 가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조 할 권리 쟁취하자!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3권 쟁취하자!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최임 꼼수 당장 중단하라!


20171028

2017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함께 가자!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하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권자의 힘으로 선출된 권력을 퇴진시킨 촛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201610월은 1700만 촛불의 전야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에 철도노조 등 많은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촛불의 첫 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당시 시국농성장에 설치된 분노의 벽포스트잇 게시철망을 생생히 기억 합니다.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게시철망에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은 고사리 손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시국에 대한 촛불민심을 읽을 수 있는 여론의 장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차별과 특권의 나라를 바꾸자.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자.’ 봇물 터진 국민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그 자체였습니다.

 

동지들!

저는 절박함으로 촛불을 들었던 요구의 핵심이 비정규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을 끌어내린 촛불, 다음이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이라면 그것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선언한 것은 촛불민심을 읽은 행보였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비정규직 절반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켜쥐어야할 하나의 요구는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 입니다.

비정규직이 당연한 세상을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20년 전 세상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길은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차별을 없애고, 절망의 비정규직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동지들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2% 시대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20%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 비정규직노동자는 단 2%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겐 노동조합은 아직도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노조를 만들어도 한 순간에 해고되고 노조를 파괴하는 것이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노조파괴가 불법임을 확인하고도 노동부는 늑장을 부리고, 검찰은 자본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이행치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비정규직을 이야기 하지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거짓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함께 갑시다.

비정규직 투쟁을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외롭고 고된 싸움으로 만들지 맙시다.

민주노총은 많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라는 오늘의 슬로건을 말이 아니라 실천지침으로 만들어냅시다. 투쟁!

 

동지들!

오늘은 2003년 산화하신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피를 말리는 오랜 투쟁 끝에 당당히 정규직으로 복귀한 동양시멘트 지부 동지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합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 기일이 오는 1031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당하게 투쟁했던 열사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시다.

열사의 정신으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동지들, 오늘은 동지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고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투쟁!

 

동지들!

지난 투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권력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세상,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동지들,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노동해방세상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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