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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년 11월 8일 (수)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정책실장 010-3158-450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부는 기만적인 결정을 취소하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조직변경신고에 대한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직변경신고에 대한 필증교부 및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서울지청에 조직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 현장의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전개하던 중 2012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당연히 변경신고에 대한 필증이 교부되리라는 우리의 믿음과 달리 노동부는 3차례에 걸친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며, 노동부의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모두 제출하였으나 노동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달 넘게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노동자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조속한 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양주석 위원장이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투쟁을 15일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3일(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조직변경신고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실질적인 반려통보를 하였다. 

5. 이에 노동부는 기만적인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대리운전노동조합의 조직변경신고에 대한 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서비스연맹
  ○ 주관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프로그램 
   - 격러사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대회사 : 서비스연맹
   - 당사자발언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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