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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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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배포일 : 2017125()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20 기사연빌딩 305

홈페이지 : yangsim.kr 이메일 : yangsimsoo@gmail.com

담당: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010-2389-0157) 이준호 정책기획팀장 (010-850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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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12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이하 시국선언’)’을 추진하였습니다12월 5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발표된 시국선언에는 각계 각층 인사 31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소장함세웅 신부배은심 어머니이창복(6.15 남측위 상임대표등 이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의 시국선언 배경과 취지 해설에 이어 각계 인사들의 호소 및 송경동 시인의 시낭송이  이어졌습니다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

- 일시 : 125() 오전 11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 참석 :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성복(목사. NCCK인권센터 이사장), 도법(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김성근(원불교 교무),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조순덕(민가협 의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송경동(시인)등 각계 인사 40여 명

 

3. 고맙습니다.

 


# 첨부 1.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

1210 시국선언문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되었다. 이제는 겨울의 한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처럼 눈에 그려진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국적으로 19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 양심수야말로 박근혜 적폐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전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복이 과거 청산의 첫걸음이었다. 양심수 석방을 뒤로 돌려서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는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을 나중의 과제로 돌려선 안 된다.

 

국내외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추석을 앞두고 6대 종단 지도자들은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유엔에 보고서 또한 제출하였다.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하였다.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이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2017125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

1210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 첨부 2.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석방

 

1210 시국선언 명단(3194)

 

<종교>

 

천주교(227) : 함세웅(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인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정현(신부),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불교(34) :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법안(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퇴휴(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부장), 일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회원), 시공(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원불교(43) : 강해윤(원불교 봉도수위단원),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대위 집행위원장), 김성근(원불교 상계교당), 오광선(원불교 궁동교당), 정상덕(전 원불교 개벽교무단 회장)

 

기독교(41) : 김영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해동(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해학(목사), 김성복(ncck인권센터 이사), 박승렬(ncck인권센터 소장), 정진우(ncck인권센터 소장), 유시경(대한성공회 교무원장), 박철(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의장), 최헌국(예수살기 협동총무), 김경호(목사)

 

<학계> (113)

홍성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충북과학대교수), 김한성(615남측위학술본부장/연세대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귀옥(한성대), 박배균(서울대), 조승래(청주대), 노봉남(전남대)

 

<법조> (25)

정연순(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병모(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시민사회> (59)

법인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조순덕(민가협의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회장),박진(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덕진(천구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정이(615남측위부산본부 상임대표), 장건(성남민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정숙(민가협 감사), 이호윤(전국민주동문회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 상임대표),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여성> (58)

권오희 수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문화예술> (11)

임진택(연출가), 박재동(화백), 김조광수(영화감독), 안치환(가수), 이정렬(가수), 손병휘(가수), 윤민석(작곡가), 송경동(시인), 신학철(화가),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보건의료> (4)

최미희(늘픔약사회 대표), 김정현(길벗한의사 대표)

 

<원로인사> (36)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순경(615공동선언실천남특위원회 상임고문), 임기란(민가협 명예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청년학생> (30)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 혜신(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박지하(진보대학생넷대표), 최정윤(청년풍물패 매연 대표), 이경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김성권(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최은석(천도교청년회 회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빈(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남기평(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총무),

장병기(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민중단체> (111)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대표),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남수(유가협회장)

 

노동(383) :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농민(137) : 김영호(전농의장), 김순애(전여농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회장)

 

빈민(36) : 조천준(전빈련의장),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지역>

 

대전(148) : 문성호(양심과 인권나무 대표) 김용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 홍춘기(대전비정규지원센터 센터장)

 

전북(94) : 최승희(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방용승 ( ()더불어이웃 이사장) 이강실(전주 고백교회 담임목사)

 

충남(15) : 장명진(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주(31) : 양연준(공공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광주(170) : 강기정(전 국회의원) 류봉식(광주진보연대대표) 김광진(전국회의원) 림추섭(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윤장현(광주광역시장)

 

서울(26) : 조헌정(615서울본부 대표) 김창수(우리동네노동권리찾기모임 대표) 강혜승(참교육실현을위한학부보회 서울지부장)

 

충북(32) : 김태호(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기욱(평등교육 충북학부보회 대표)

 

전남(93) : 김재욱(전농광주전남연맹 의장) 민점기(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서경원(전 국회의원)

 

경남(62) : 하원오(경남진보연합 대표) 김미영(전여농경남연합 회장)

 

부산(12) : 김재하(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세종(40) :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인천(115) : 김창곤(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홍미영(부평구청장)

 

울산(102) :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권오길(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경기(35) : 황인성(민주평통 사무처장) 전영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정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대구,경북(10) : 백현국 (대구경북 진보연대 대표)

 

강원(12) : 김규돈(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대표), 이관복(조은사회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용섭(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온라인>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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