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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4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대책 환영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요구

-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원칙 제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 공단 등 일자리5개년 로드맵 주요 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요구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12.12) 14시 일자리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제4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제시했다. 오늘 회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하에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일자리통계 개선방안3개 의결 안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방안3개 보고 안건을 다뤘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첫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유지, 소멸 등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노동시장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계가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논의틀 구성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안건인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 분과를 통해 노사정이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건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사실상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대한 최초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임대료가 체불되거나 떼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되어 200만 건설노동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불법·편법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건설 현장에서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갈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단속 강화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성상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미등록 체류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세 번째 안건인 일자리통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확한 통계와 일자리 질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제대로 된 고용의 질 지표체계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노동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신속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과 이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을 당부했다. 추가로 고용의 질지표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지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에 대해 최종진 직무대행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이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를 강조한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책임자로서의 여성 시간제일자리 확대등 여성 노동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인식해 왔던 이전의 여성노동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두 번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개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정작 몇몇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대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이나 한국마사회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전환대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했고, 민주노총이 파악한 60개 지자체 가운데 전환 완료한 지자체는 8곳 뿐이었고,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아예 전환심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고용노동부TF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유관부처가 결합한 가운데 내실 있는 이행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환 심의가 착수되거나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시지속업무로 보고된 직종에 대해서는 임시로 고용계약을 연장하도록 해 전환 심의 전 해고가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종에 가까운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행점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5개년 과제, 일자리5개년 로드맵 모두에서 주요 정책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에 관련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집행부서인 복지부는 공단이 아닌 진흥원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전문위원회의 우선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사회서비스 공단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 및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의: 홍원표 정책국장, 02-2670-9112

<3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요지>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입니다. 오늘 안건에는 건설 분과에서 논의해서 마련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가 주로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다뤘다면, 건설 일자리 대책은 노사정이 논의한 안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처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국정 과제를 자주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대학원 조교 등의 일자리 질 제고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 하지만,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주로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창출, 소멸, 유지되는 일자리 각각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새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커녕 노동문제를 담당할 전문가조차 제대로 위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내 가칭 노동 4.0 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

 

-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건설산업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건설현장은 탈법이 난무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은 사망과 재해가 다반사인 죽음의 노동현장이 자, 불법다단계로 중간착취와 체불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매력 없는 일자리가 되어 노동력 고령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 그럼에도 그 간 정부가 발표한 건설 대책은 건설사를 위한 대책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질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고, 떼임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현장으로 청년들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등 희망의 건설현장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내실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편법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갈등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단속 강화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설현장의 특성상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미등록 체류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전면 삭제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일자리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확한 통계와 일자리 질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대로 된 고용의 질 지표체계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노동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과 이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필요합니다.

- 또한 고용의 질지표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지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에 대한 의견

- 모든 일자리 정책은 여성 일자리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성 정책을 별도로 다루는 것은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의 여성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금까지 제출된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 노동을 부차적 노동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이라던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책임자로서의 여성 시간제일자리 확대등이 그렇습니다.

- 민주노총은 여성 일자리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우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력단절 예방을 넘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여성노동자의 입직 과정에서부터 고령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퇴장까지 전 직업 생애에 걸친 차별을 없애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노동자의 현재 위치를 낳은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고용정책, 노사관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성평등 정책 여성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함께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에 대한 의견

- 일자리5년 로드맵 정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심각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이나 한국마사회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자 오히려 전환대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 민주노총이 파악한 60개 지자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지자체는 8곳 뿐이었습니다.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아예 전환심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선언하고, 중앙 정부는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꼼수를 부리고 회피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고용노동부TF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유관부처가 결합한 가운데 내실 있는 이행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꼼수 계약해지,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전환 심의 착수·완료 전이라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연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이미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사회서비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관련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공단이 아닌 진흥원설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전문위원회의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사회서비스 공단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 및 이행점검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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