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121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공약파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1214() 11/ 청와대 분수대 앞

 

1.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추진 동향

 

- 1123(),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

주요 합의사항은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7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1.5)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임.

 

- 11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을 다뤘지만, 이정미, 강병원,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반대하여 처리되지 못함. 합의 당사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언급함.

 

- 1211(),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함.

 

- 1212() 오전, 당정청 비공개회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당정청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를 개최함.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함. 이 자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국회 환노위(위원장 홍영표)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근기법 개악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 근기법 개악은 장시간 노동, 휴일노동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노동시간 연장 법안이며, 중복가산수당을 폐지하는 임금삭감 법안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법안임.

 

-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최근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발언 등 근기법 개악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근기법 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됨.

 

2. 진행계획

참가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임원, 각 산별대표자 참여

- 근기법 개악 규탄 발언

- 근기법 개악저지 기자회견문 낭독

-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 관련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898 [성명]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 이주노동자를 방치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17-12-17 134
10897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2/18~12/24) 2017-12-15 284
10896 [성명]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2017-12-14 272
10895 [보도자료]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2017-12-14 1035
» [취재요청]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2017-12-13 333
10893 [성명] 장하성 실장은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2017-12-13 912
10892 [弔詞] 윤종광 열사여! 동지여! 노동해방의 대지에 깊게 뿌리 내린 동지의 신념을 잊지 않겠습니다. 2017-12-13 116
10891 [성명] 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2017-12-12 298
10890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제4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2017-12-12 170
10889 [취재요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7-12-11 124
10888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2/11~12/17) 2017-12-08 425
10887 [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7-12-08 260
10886 [민주노총 임원선출 선거 개표 관련 보도자료 3신] 55,3% 개표, 기호 1번 44.2% 득표로 1위 file 2017-12-07 1086
10885 [민주노총 임원선거 관련 2신] 최종 투표율 54.2%, 22시 현재 개표 중간결과 file 2017-12-07 263
10884 [민주노총 임원선거 관련 1신] 최종투표율 및 개표 시작 file 2017-12-07 225
10883 [논평] 노조 조직률 10.3%,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통계다. 2017-12-07 247
10882 [취재요청]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7-12-06 236
10881 [보도자료]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 2017-12-06 140
10880 [기자회견]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 위반 및 무분별한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 file 2017-12-06 124
10879 [논평] 불법파견 문제해결 회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조치 2017-12-05 14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