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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서]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 탈락 학교비정규직 속출!

상시지속업무인 초단시간노동자(돌봄, 배식, 방과후 실무, 사서 등),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사 등 대거 전환제외,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 학교비정규직 8만명 해고대란 위기! 정규직전환율 2% 불과!


1. 개요

 ■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 주최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학교현장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실태 증언

  - 초단시간 노동자(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단)


2. 취지

1)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대상 8만 2천여명 중 2천여명으로 전환율은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입장을 고집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3)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서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연락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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