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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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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 결정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

 

민주노총은 125() 16개 가맹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

 

1.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1)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와 함께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활성화 등 중층적 교섭구조 실현을 병행한다.

3)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설)

지난 1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제안내용의 요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명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과 이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해소를 전제로 한 노사정위원장 제안을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제안된 1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어렵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중집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표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면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의 오늘 결정에 따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는 구체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018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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