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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선방향 제안!

최저임금연대 -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2018. 4. 13() 930

국회 정문()

 

 

 

 

 

 

붙임 1. 기자회견 일정 1

2. 기자회견문 2

3. 최저임금법개정 양대노총 요구안 4

 

[기자회견 일정]

 

사회: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1. 참가단체 소개

 

2. 인사말1: 산입범위확대 위주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3. 인사말2: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개선 입법 방향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조합 탄압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5.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저지 투쟁실천단 현장 발언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기본부 최형선 본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최저임금연대 소속단체

 

 

주요 슬로건

- 최저임금 제도개악 즉각 중단하라!

- 저임금노동자 기만하는 산입범위확대 반대한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여성과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라!

최저임금 인상 가로막는 산입논의 중단하라!

-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하는 제도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법개정 양대노총 요구안 (첨부)


[기자회견문]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라!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대선후보는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당시에 산입범위확대 공약은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전문가TF를 구성하여 상여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사합의는 결렬되었다.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산입범위확대에 대해 바른미래당 3, 자유한국당 2개 등 5개의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산입범위 확대 규모는 최소 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에 복리후생수당과 현물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산입범위확대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악하여 노동조건개선 투쟁의 성과를 강제로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33'노동3'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산입범위 확대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범위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습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고 있다.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받고 있는 장애노동자의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해야 하는것이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재벌중심의 원·하청 관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반값 임대료, 카드수수료인하,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도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은 오늘 13개의 최저임금법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2017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높게 확인되고 있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국회는 즉시 산입범위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적용범위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게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저임금노동자 기만하는 산입범위확대 반대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여성과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라!

 

2018413

최저임금연대 -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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