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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민주노총, 국회일정 불투명하지만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저지 위한 대 국회 투쟁태세 갖출 것

 

민주노총은 4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저지투쟁을 힘차게 진행해왔다.

46,‘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국회 집담회를 시작으로, 49일 국회 발() 임금삭감 STOP! 최저임금 개악저지!‘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5일간 순회투쟁과 활동을 진행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에 탑승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순회투쟁을 통해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을 추진하는 정당,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보수언론사를 찾아가 규탄하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에 대해 알렸다.

 

또한 민주노총 각 가맹산별조직들은 해당 조직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진행했으며,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들도 국회 환노위를 주도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사 앞 농성에 돌입해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문자발송을 대량으로 발송해 강력한 개악저지 요구와 의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413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진행한 노사 의견청취 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니라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를 밝혔고,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4월 집중적인 투쟁과 활동은 국회 환노위의 일방적인 산입범위확대 제도개악추진에 제동을 걸었고, 최저임금 제도개악 문제는 다시 국회 환노위로 공이 넘어왔다. 지금 국회일정은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4월 마지막 주 국회 환노위는 물론 본 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4월 마지막 주 대 국회 투쟁태세를 갖추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낼 것이다.

2018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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