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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무너졌다. 삼성에 또 하나의 가족 민주노조를 선물하자.

 

삼성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합의를 삼성의 반 헌법, 반 노동 80년 무노조 경영방침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적극 환영한다. 오늘 합의는 삼성 스스로의 변심이 아니라 권력위의 권력 삼성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시, 미행, 협박, 회유, 괴롭힘 그리고 목숨마저 내던져 민주노조를 지켜내고자 했던 노동자와 열사들이 있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이 모든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다.

 

법위에 삼성이 있고,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정설로 통해오던 대한민국이었다. 검찰, 경찰, 법원, 노동부, 국회 등 모든 권력기관이 삼성 앞에서 서면 멈추어 온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이라는 담벼락을 넘지 못했다. 오늘 합의는 이 모든 불행한 역사를 끝내는 신호탄이고 시발점이다

 

오늘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사합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첫째는 사실상 무노조 경영전략 포기선언이기 때문이다. 직접고용 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이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적인 무노조 경영 포기선언과 그간 자행한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접고용까지 합의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단지 조합원만의 권리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한 것으로 삼성에서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는 재벌대기업들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합의다. 2017년 고용형태공시결과 등에 의하면 대기업이 고용한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5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늘 삼성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합의한 것은 재벌대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오늘 합의는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삼성 무노조 경영 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삼성 안에 삼성노조가 안착될 때까지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그 실체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삼성지회, 삼성 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의 노조활동 전면보장과 직접고용은 물론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들어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불법 삼성이 합법 삼성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노동존중 사회도 삼성을 넘지 못하면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삼성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삼성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을 세워 삼성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이 노동조합임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4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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