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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민주노총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조회 수 641 추천 수 0 2018.04.20 15:07:08

[브리핑]

민주노총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4/23 노사정대표자회의 앞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 관련 심의

- 삼성재벌 노조탄압 대응 투쟁,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지지)후보 1차 승인, 전략조직화사업, 미투운동 적극 참여 등 결정

 

민주노총은 419일 오후 2시부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집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관련한 안건심의로 오랜 시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확대를 위한 전략조직기금 사용승인 건, 미투운동 참여를 위한 민주노총 계획 건, 삼성재벌 노조탄압 규탄 대응 건,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승인 건등을 처리하고 새벽 1:30 경 폐회되었습니다. 간략한 결과를 브리핑 합니다.

 

1. 전략적 조직 확대사업을 위해 16개 지역본부에 총 8천만원 전략조직기금 사용 승인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와 함께 ‘2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시대를 주된 목표로 전 조직이 전략 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16개 각 지역본부별로 전략조직사업 확대와 강화를 위해 총 8천만원의 전략조직기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조직기금은 각 지역별로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2018년 각 지역별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 선전사업’‘1577-2260 노동상담 전화 알림’‘공단, 대형마트, 지하철역 앞 등 거점 선전 및 토크 콘서트, 런치문화제등 조직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미투운동 적극 참여 결정

민주노총은 미투운동이 노동시장의 성폭력 해소를 넘어 성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적 참여를 확대해 민주노총이 미투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설수 있도록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출범부터 15개 대표단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미투시민행동이 추진하는미투운동 1만인선언운동에 민주노총은 5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민주노총 조합원 5천인선언을 목표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 및 노동조합 등 조직별 릴레이 선언과 더불어 성평등 모범 단협안을 준비해 단체교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3. 삼성재벌의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가 가속화 되고 있고, 삼성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파렴치한 노조파괴 범죄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17일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보장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등 노조탄압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80년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삼성재벌 대응 투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2611시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위원장 그리고 삼성 관련 노조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지역은 각 지역 주요 삼성 계열사 앞에서 진행)을 진행하고, 지금 적극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확대사업에 전국의 각 지역본부가 적극 나서서 삼성에서 노조하자운동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되는 이재용 재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 민주노총 각 가맹조직이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민주노총,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 1차 승인 결정

민주노총은 지난 중집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후보 중 신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결정해 지지와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집에서는 1차로 각 지역본부와 가맹조직에서 추천된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심의를 했고 약 200여명의 후보를 승인했습니다. 오는 5월 중집에서 2차로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 심의와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5.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관련 건

어제 중집회의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관련한 안건으로 3시간 이상 장시간 토론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바라보는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심지어 상충되고 있음을 확인한 토론이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423일 예정된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참여문제를 1차로 2018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8년 하반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와 관련한 결정을 한다는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중집 회의에서 토론되고 결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요약합니다.

 

1) 노사정위원회법 폐기인가? 개정인가?

민주노총은 애초 노사정위원회법 폐기와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법 제정(사회노동위원회법)을 요구했으나, 실무협의 결과 민주노총을 제외한 5자가 기존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데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 있었습니다. 다만 양대노총이 기존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되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의 명칭, 목적, 구성, 조직 및 협의사항범위 등을 적극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구체적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 기구운영의 원칙 : 협의기구여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회적 대화 취지에 충실한 협의기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기본입장임을 다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3) 의제별 위원회에 노동기본권 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의제별, 산업(업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법안에 분명하게둔다로 해서 위원회 설치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특히 의제별 위원회는 현재 3개의 의제위원회(4차산업혁명,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노동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논의를 위해 노동기본권 위원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중집회의의 결론입니다.

 

지난 2차 대표자회의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3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노동기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중집회의 결과를 토대로 3차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기본권 위원회구성을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일괄 확정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4) 자율적이고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가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정부의 들러리기구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법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시해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423일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 중집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요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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