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4월 30일 (월) | 문의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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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조직 확대 현황 발표 기자회견
및 세계노동절 맞이 노동자의 봄봄봄 캠페인
▶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76,447명 증가
▶ 촛불항쟁 이후 일터 민주화에 대한 요구,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항쟁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에 따른 대중적 신뢰 제고, 민주노총 각 가맹조직들에서 추진된 지속적인 조직 확대, 전략조직사업의 성과의 결과물
▶ 그러나, 여전히 노조조직률은 10%대 수준. 노조 조직률 20%시대 앞당기기 위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히 추진되어야
1) 취지
o 촛불항쟁이 경과하는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신규 노조 및 조합원 증가 현황 및 결과 발표를 통해 촛불항쟁 이후 신규 노조 설립 및 가입 증가 경향을 확인함.
o 노동조합 가입 증가의 배경과 여전히 노조가입의 획기적 증가를 가로막는 제약조건 등을 확인함.
o 민주노총이 목표로 하는 ‘200만 민주노총 시대’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함.
o 5.9.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노조 조직률 제고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및 법제도 개선 요구 공표
2) 진행 (사회: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o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o 조직 확대 및 법제도개선과제 보고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o 가맹조직 대표자 및 신규가입 노조 간부 발언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 채수인 지부장
o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건양대병원지부 정영준 지부장
※ 기자회견 후 신규가입 노조 간부 별도 인터뷰 가능
※ 기자회견 후 신규가입 노조 간부 별도 인터뷰 가능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신규노조 가입 및 결성 현황
[첨부 3]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첨부 4] 세계 노동절 맞이 ‘노동자의 봄봄봄’ 캠페인 진행계획
[첨부 1]
<기자회견문>
일터에 촛불을 켜다, 민주노조!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연다!
4.30.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 조직확대 현황 발표 기자회견
촛불항쟁 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있었고, 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촛불항쟁은 불의와 부정,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직접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시민의, 민중의 거대한 진출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요구해왔던 여러 의제들이 촛불의 요구로 전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촛불은 나아가 한국사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외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항쟁과 함께 민주노총에는 수많은 격려전화도 왔었고, 또한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쏟아지는 노조 가입과 결성 문의였고, 일터 내의 부조리와 권리침해에 맞서고 싶다는 생생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 속에 민주노조의 힘을 보았고,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을 목격했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그리고 96~97 총파업 이후 민주노조 건설, 민주노총 가입이 급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촛불항쟁과 함께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에서 노조 가입 문의, 권리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대여섯 명이 가입한 작은 사업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대규모 사업장까지, 민주노총을 찾는 노동자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직확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70만 명 내외로 답보를 면치 못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는 촛불항쟁 이후에만 7만5천여 명이 늘어 이제 8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맹조직들에서 조합원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전략조직사업, 조직확대 사업의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의 경우 2017년 1월 이래 49개 사업장이 신규로 조직되고 1만8천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15만 금속노조가 탄생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조합원 수가 1년 여 만에 17만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지난 시기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 답보는 금속노조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악랄한 탄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꾸준히 유지된 것은 탄압에 맞선 투쟁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직확대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생생한 성과가 바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이 무너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재벌그룹사 노동자까지, 간병요양 노동자에서 대형 병원 노동자까지, 영화 제작 노동자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까지, 정보통신 노동자에서 제빵 노동자까지.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민주노조 건설과 가입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은 촛불과 함께 우리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재벌의 악랄한 무노조 정책을 깨뜨리고 삼성 내 민주노조의 흐름들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천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제대로 된 추진을 압박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외침은 큰 폭의 인상을 이끌어냈고,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봄일까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재벌과의 공존, 노동자의 양보가 공정경제를 의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은 개악되었으며, 그나마의 개선은 여전히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비켜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1단계는 그 수많은 예외와 적용 제외 속에서 ‘정규직 제로’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실현으로 물러섰고, 그나마도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후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직도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조항은 여전히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산별교섭 법제도의 미비는 노조의 산업 전반의 조직화와 사회정책, 산업정책 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정규직 판결까지 난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아직도 원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재벌 원청사의 사용자성 인정은 요원합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 상태입니다. 촛불을 계승한다고 하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할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존중’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찾느라 혈안이 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에 대해 눈감고 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늘어났음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과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비정규직들의 노조 가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이고, 여전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횡행하는 노동권 침해, 노조가입의 어려움, 촛불을 계승한다고 하고,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부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봄을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노동자의 봄. 바로 내일로 다가온 128주년 세계노동절은 그래서 한국사회가 노동을 새로 만나고 새로 쓰는 날이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바뀌는 것은 노동이 행복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촛불은 이제 일터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총은 200만 조직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에서부터 논의되어온 목표입니다. 촛불항쟁 이후 이 200만 민주노총은 도달해야 할 먼 미래라거나, 상징적인 목표로서의 의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 모든 소속 노조가 조직확대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조직확대, 전략조직화에 걸맞는 체계와 지원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민주노조의 품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 그만큼 한국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민주노총은 바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전략조직사업은 그리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에 복무하는 조직기풍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조라는 촛불이 일터를 바꾸고 노동을 바꾸고 한국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는 만큼 세상도 바뀝니다.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바로 그 민주노총입니다.
2018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