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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518()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금속노조 대협부장 장석원 010-9121-2106

 

부실실사-졸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지엠범대위 기자회견

 

일시 : 2018518() 오전 11

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주최·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요 내용

- 정부실사단은 한국지엠 부실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않은 채 문제없음으로 결론

- 518일 산업은행-GM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 체결 예정

- 부실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없는 대규모 신규투자로 인해 부실재발 예고

- 노동자에 책임 전가하며 진행된 졸속협상을 규탄함

 

순서

사회자 : 지엠범대위 양동규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부실실사 졸속협상 규탄 발언 : 김경율 범국민실사단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불법파견 고용불안 규탄 발언 : 인천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

- 현정부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은행 규탄 발언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연대발언 :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주용 정책선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퍼포먼스 : 부실실사-졸속협상 기본계약서 개봉 퍼포먼스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산업은행은 무엇이 두려워서 몰래협약을 체결하는가?

모든 의혹 규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를 말하지 말라

 

 

오늘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다. 그런데 동네 부동산계약도 아니고, 국책은행과 다국적기업이 중대한 협약을 맺는데 장소도 시간도 비밀작전하듯 치르고 있다.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민감해서 시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계약을 맺고 있는가. 이래서는 100여년 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길과 무엇이 다른지 한 숨만 나온다.

 

한국지엠의 경영부실은 의혹덩어리다. 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과다한지, 이전가격은 왜 이렇게 기형적인지, 본사차입금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본사 업무지원비, 고의적인 적자 부풀리기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규명하고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한국지엠의 정상화와 미래전망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 땅 노동자·민중의 우려와 걱정은 항상 현실이 되는지, 의혹 한 점 남기지 않겠다며 시작한 정부의 경영실사는 제기된 의혹 중 그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나아가 뻔히 보이는 한국지엠의 비정상에 대해 모두 이상없다며 면죄부를 남발했다.

 

하나마나한 실사를 관장했다는 산업은행의 회장이라는 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사를 했더니 경영에는 문제가 없고 한국지엠 부실이 인건비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기자들을 모아놓고 떠들었다. 주요 언론이 모두 부실실사와 전략부재로 한국지엠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끌려가기 계약, 일방적 계약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먹튀 우려가 종식되기는커녕 여전히 걱정된다는 사설을 썼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조차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한국지엠의 인건비가 생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또다시 노동자 희생론을 꺼내들었다.

 

미국의 지엠본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이 한국지엠의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다국적기업의 자본가들과 국책은행의 관료들이 똘똘 뭉쳐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누가 식민지시절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조선인을 수탈하던 식산은행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외투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책임과 고통은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졸속협상의 주범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한국의 산업을 지원하고 부흥하라는 책무를 지고,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것을 법으로 보장받은 산업은행이, 정작 한국 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산업 부흥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외투기업의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지엠 부품사, 납품사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런 산업은행이 오늘 또다시 한국지엠과 비밀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2002년에도, 2010년에도 지엠과 산은의 주주간협약서가 체결됐었다. 이것으로 한국지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협약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져 있다. 그 비밀과 함께 한국지엠의 부실이 증폭됐다. 2018518, 오늘 체결하는 기본계약서 또한 한국지엠 부실을 막지 못할 비밀의 협약이 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협약을 맺기도 전에 이미 한국지엠 사측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절박한 고용위기에 놓여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한국 사회 법질서를 위반한 것에 사과하고,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과 손간판이 불법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이, 원청이 실질 사용자임을 공문으로 드러낸 것은 이들이 한국의 노동자를, 나아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

 

지엠횡포를 저지하고, 벼랑 끝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로 결집한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지엠을 향해 이미 수차례 진심어린 조언과 요청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부실실사에 기반한 이번 협약은 원인무효. 제대로 된 실사를 다시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던가, 아니면 자료라도 공개하여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라.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밝히겠다. 또한 한국지엠의 정상화란 그 무엇보다 일자리의 문제,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모든 노동자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의미한다. 범대위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판정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518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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