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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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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521() 13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1. 취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521일 국회 환노위가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도 실제로는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꼼수이고, 줬다 뺏는 날강도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이미 현장은 상여금 쪼개기, 식비, 수당 없애기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삭감법안까지 처리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많은 편법과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자행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개악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된 521일 국회 앞에서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적극적인 취재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첨부] 김명환 위원장 긴급 담화문 (5/18 )

 

[긴급 담화문]

52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국회 앞 총력집결 투쟁을 호소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총력투쟁에 배수진을 치고 비상하게 나설 때입니다.

521,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개악법안 논의와 처리를 막아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날강도 개악법입니다.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꼼수이고,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부여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뿐입니다.

단호히 말하지만 우리의 투쟁이 강력하다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동지들!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 일방적 개악법안 논의를 저지해왔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국회 개악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521, 오후 1. 모든 일상 활동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회 환노위 개악법안 처리를 막아내는 데 모든 힘을 모아냅시다.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 산별, 지역본부 대표자 동지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투쟁!

 

2018518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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