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 농성돌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제도개악 일방 처리 계획이 내일(5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5월 20일)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내일(5월 21일 13시) 국회 앞에서 강도 높은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20일 18시 현재 각 지역별 농성돌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충남 :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북 :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대전 :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전북 :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 농성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 광주 :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부산 :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울산 :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울산본부

○ 강원 :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농성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제주 :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 전남 : 김영록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전남본부

○ 인천 :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 대구 :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4. 20일 19시 현재 각 지역별 농성돌입 추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남 : 김영록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전남본부

○ 인천 :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 농성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5. 민주노총은 전국의 집권여당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 농성에 들어가며 아래 첨부자료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전국 농성사진]

집권여당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 농성에 들어가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여야가 내일(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합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란,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최저임금은 6백 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개악을 전조직적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결코 아니다. 특히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 처리 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무엇보다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 하는 상황 그 자체다.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여당 스스로 걷어 차 버리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농성 돌입 장소가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출마후보 캠프 사무실인 이유는, 이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 사회에 알릴 수조차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 상황은, 높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가려 절박한 노동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줬다 뺐는 제도개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민주노총은 강조한다. 

민주노총의 각 지역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출마후보 캠프 사무실 농성투쟁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합의처리 추진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당면하여서는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