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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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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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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524() 11: 민주노총 지도부 대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국회 앞)

524() 1930분부터 :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야간 문화제 (국회 앞)

5 28() 하루 종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22일 새벽 224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위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산회한 이후 오늘(524) 21시에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환노위 전원회의까지 잇따라 진행하여 강행처리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수수구언론과 사용자단체의 불만을 명분삼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노골적으로 삭감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개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524() 법안심사소위와 이어지는 환노위 전원회의, 그리고 환노위 통과 시 국회 본회의(528)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19:30부터 환노위 법안소위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528일 국회 본회의 투쟁까지 총력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저임금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이어지는 투쟁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남정수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투쟁발언 :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최임위에서 논의하자)

연대발언 : 최임연대 / 한상총련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홍영표 및 정부, 국회 규탄)

연대발언 : 제 진보정당

정의당 : 윤소하 의원

민중당 : 김종훈 의원

변혁당 : 김태연 대표

녹색당 : 김주온 공동위원장

노동당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선인 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투쟁 계획

 

민주노총 지도부 대국회 농성

기 간 : 524() 11~ 528() 본회의 종료 시까지

장 소 : 국회 앞

방 식 : 기자회견 및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가맹조직 위원장단 농성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결의대회 및 야간 문화제

일 시 : 524() 1930~ 525() 전원회의 종료 시까지

장 소 :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국회 본회의 대응 결의대회

일 시 : 528() 13

장 소 :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지난 21, 국회의원 특권의 끝판을 보여준 체포동의안 부결은 촛불항쟁이 만든 정권교체 이후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국회 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의원의 다른 무리들은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을 밝혔다.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

 

그날 집권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부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그래놓고 국회 안에서는 길길이 날뛰며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라 소리를 질러댔다. 서로 입장이 다른 노총과 경총이라는 노사 대표가 국회처리를 중단해달라고 함께 제안을 했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 권력을 뽐냈다.

 

우리는 지금의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특히 홍영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에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미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은 논외인 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가 국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 처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다.

 

지난 21, 최저임금 국회 개악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은 국회 담을 넘고 국회 안을 뛰어다니며 최저임금 개악 국회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우리의 목소리가 그나마 전달되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농성에 돌입하는 지금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현실을 눈곱만치도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는 당연히 무의미하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관련 회의 불참 선언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의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오늘 국회 앞 농성돌입은 국회 본회의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5일 동안 우리는 이곳 농성장에서 국회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고 쫓을 것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특히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분명히 직시할 것이다. 집권여당이 끝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통과를 선택할 경우, 이는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농성과 총력투쟁의 대상은 정부로 향할 것이다. 이때부터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똑똑히 밝힌다.

 

어제부터 곳곳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폭탄이 된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진실을 이해한 국민들이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지난 시기 촛불 항쟁의 주역들이다. 촛불정권, 촛불정당을 자임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거꾸로 촛불항쟁의 주역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촉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개악을 중단하라!

 

2018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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