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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8524()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전교조 공동성명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민간기관 위탁 계획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정상화에 직접 나서라

교육부가 또다시 무책임함 행정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14,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 공문의 수신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외에 노동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업주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포함되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늘(524)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올 6월부터 무기한이다. 전국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여개를 선정될 민간기관 1개가 지도점검 하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원, 연간 예산은 10억원이라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현장실습생 실태조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부의 무능함을 규탄하며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예산낭비 정책 입안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등 현장실습의 반교육반노동 실태는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포장한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더니, 이제는 현장점검마저 민간에 전적으로 떠넘기겠다고 한다. 더욱이 점검 주체 선정 대상에 사업주단체까지 포함하였으니, 그 발상의 가벼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전교조는 현장실습 실태 조사를 표집으로 몇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당연하게도 조사의 주체는 교육당국이어야 하며, 조사 대상은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여야 한다. 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노동조합,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직업계고 적폐 청산을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 지도점검마저 민간에 아웃소싱으로 떠넘기려 하니, 그 무책임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이와 같은 꼼수 부리기가 아니다. 교육을 가장한 노동착취 제도인 산업체 현장실습을 우선 단호하게 폐지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경제적 약자인 직업계고 학생들과 부모들의 약점을 악용한 기만적인 제도로서, 결코 교육이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조기취업 욕구를 조장하고 선동하여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제도이며, 학생들로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아 이들을 공장에 저임금 노동자로 넘겨 온 반노동적인 제도다. 따라서 잘 고쳐 쓸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학생노동착취제도를 유지하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현장실습 폐지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이다. 직업계고는 엄연히 3년 과정의 교육기관인 만큼 그 교육과정을 시대에 적합하게 혁신하여 직업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보함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수행 과제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서도 교육과정 상의 혁신이 필요하다. 시대의 과제를 게을리 한 탓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배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가 이제라도 바꿔내야 한다.

 

수 십 년 동안 고착된 악습을 혁파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실습 조건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가능한 실습을 이론학습과 병행하는 것, 그리고 노동환경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학습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의 교육권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 앞으로 교육과정 보완 뿐 아니라, 교원 연수와 역할 조정, 교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적지 않겠지만, 교육부가 이에 나선다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육부에 대한 공문 회신을 통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공개모집의 즉각 중단과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현장실습 폐지에 따르는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할 것이다. 전교조는 현장실습에 관한 의견을 직업계고 교사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교육부안과 전교조안을 대비한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고 근로중심 현장실습폐지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모든 민간기관에 대하여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공개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공개모집을 기획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1.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관하여 산업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1. 교육을 가장한 노동착취, 산업체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1. 교육부가 책임지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착수하라!

1. 조기취업 폐지와 실습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 교육계, 노동계가 동참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붙임

 

(참고용) 교육부 발송 민주노총 공문

2. (참고용) 교육부 공문,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공개모집 공고 안내(2018.5.14.) 파일 붙임

3. (참고용) 교육부 공고,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 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단체) 공개모집(2018.5.14.) 파일 붙임

 

문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김경엽 직업교육위원장 010963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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