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4()

문의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발표

 

-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51.3%로 나타나고,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96.8%에서 추가 임금인상 없이도 45%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됨.

 

-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 후 인상률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앞에선 인상, 뒤에선 삭감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는하나마나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드는 친 자본, 친 재벌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확인됨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삭감 효과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현행+정기상여금의 경우)에서 최대 51.3%(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의 경우)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임금삭감 폭은 더욱 커짐. 산입범위 확대를 현행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16.3%, 현행에서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포함할 경우 임금삭감률은 54.3%까지 증가 됨.

 

2.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추가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 비율도 크게 확대 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시급 8,660)로 가정할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인데, 산입범위 확대를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0%로 축소됨. 양자 간 격차인 51.8%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추가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로 전환 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시급 8,283)로 가정할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5.3%인데,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1.7%로 축소됨. 양자 간 격차인 23.6%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추가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로 전환 됨.

 

3. 결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51.3%까지 삭감하는 임금삭감법임이 분명하게 확인됨.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최대 96.8%에서 45.0%로 축소됨. 이것은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줌.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을 백지하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명백히 역행하는 임금삭감 정책임도 드러남.

 

따라서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및 강행처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참고] 조사대상

민주노총 조합원 중 최저임금 1.2배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대상 조합원은 고용형태, 연령,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해 해당 연맹 담당자가 배포·회수함.

저임금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함. 2018년 기준, 60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실태조사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관리·지원 55.5%, 교육 19.8%, 도매·소매 10.1% 등임. 사업관리·지원 업종 비중이 절반을 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면서, 동시에 청소, 경비, 주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빌딩 청소, 대학 청소, 지하철 청소, 경비, 대학 주차 등임.


[첨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정책보고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180 [취재요청]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2018-05-26 445
11179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5.28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2018-05-26 433
11178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총파업 투쟁으로 국회통과 반드시 저지한다. 2018-05-26 280
11177 최저임금 개악 저지! 각급조직 성명 모음 (5월 26일 오후 4시) 2018-05-26 409
11176 [성명]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즉각 나서라. 2018-05-25 314
11175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5/28~6/3) 2018-05-25 345
11174 [보도자료]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치명적 악영향 미친다. file 2018-05-25 1308
11173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18-05-25 504
11172 [기자회견문] 북미정상회담 일방취소, 미국을 규탄한다. 2018-05-25 252
11171 [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8-05-25 440
11170 [성명]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05-25 2096
11169 [취재 및 보도요청]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논의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문화제 진행 2018-05-24 393
»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발표. 최대 51.3% 임금삭감효과 발생 file 2018-05-24 564
11167 [민주노총-전교조 공동성명]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민간기관 위탁 계획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정상화에 직접 나서라 file 2018-05-24 432
11166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8-05-24 481
11165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향후 민주노총 투쟁 계획 file 2018-05-23 394
11164 [보도자료] 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file 2018-05-22 1322
11163 [보도자료] 양노총-경총 공동입장 “최저임금위로 넘겨라” “국회는 노사 3자 합의 존중하여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file 2018-05-21 670
11162 [기자회견문]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file 2018-05-21 632
11161 [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저지투쟁 21일 하루일정 file 2018-05-21 46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