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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절망한다.

단지 민주노총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 주유소, 마트, 청소, 경비, 사무관리직, 영업직, 건설현장, 학교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절망의 소리다. 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행여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도망갈 구멍을 찾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을 한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자본이 웃고 있다.

촛불대통령을 자임하고, 재벌개혁을 말했을 때 재벌대기업도 움찔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자본들도 그랬을 것이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메시지이고 선물이었다. 누가 웃고 누가 분노하는지를 보면 법안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 집권여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인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다.

 

배신의 정치에 분노한다.

돌이켜보면 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에서도 국회는 똑같았다. 온 국민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만 명예로운 이선퇴진, 중립내각 운운하며 민심과 이반해 주판알만 튕겼다. 그때도 민주당이었다. 그래도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라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다. 민심을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눈치는 볼 것이라 믿었던 것이 오판이었다.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였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했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될 수 없을 거라 경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최저임금 강행처리 시도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관련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보란 듯이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자신들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한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에 다름 아니다.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있는 힘을 다 모아,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해진 권력의 모습이라면 당장 돌아보길 바란다. 왜곡된 정치 팬덤은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적통이었던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한다면 그래야 한다. 박근혜는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문재인 정부가 자행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정확히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이다. 당신들이 맘대로 규정한대로 민주노총이 10%의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투쟁이다. 우리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2000만 노동자만 보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힘이 부족할 순 있어도 그대로 당하진 않겠다는 분노와 결의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선다. 마지막 경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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