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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17()

문의

민주노총 박성환 조직국장 010-8429-50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6181030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천막이 있는 동문)

공동 주최 :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법률가 농성단/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법률원/피해자 단체(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긴급조치사람들(), 동일방직노조, 민변 과거청산위원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원풍모방노조,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진실의힘,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피복노조, 70민노회, 4.9통일평화재단)

문의 : 장현술국장(010-2577-5076) 이지영 변호사(법률가 농성단 상황실, 010-9206-0967),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010-2793-7123)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20185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일말이 드러났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판사사찰재판거래 의혹이었습니다. 국민들 모두,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스스로 정권과 유착하여 재판 독립을 버린 사실에 경악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각종 조직, 국가 폭력 피해자 등 각계의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등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강단과 법정을 나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오늘로 14일째를 맞았습니다.

 

 

3. 사법부 내부에서도 판사 개인의 의사표명, 각급법원 판사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2018615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 내부징계 및 직무배제”, “문건 공개 대신 영구보존”, “사법농단 관련자 고발 대신 수사협조입니다. 이는 수사협조도 언급하지 않은 고위법관 회의 결과보다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만을 징계하고, 문건 또한 공개가 아니라 영구보존하겠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거래의 직접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원상회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4. 곧이어 대법관들이 별도로 밝힌 입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최고법관으로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5. 이에 노동, 법률가, 재판 거래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법률가 농성단이 천막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입장 발표에 대하여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와 처벌, 재판거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자료 공개와 진상규명, 사법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공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장현술 조직국장

1. 여는 발언 : 공무원노조 조석제 법원본부장

2. 규탄 발언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규탄 발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회장

. 사법농단 규탄 및 해결방안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3. 피해자 발언

.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 한국전쟁유족회 박용현 부회장

4. 연대 발언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 : 법률가 농성단 이호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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