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9월 28일 (금)	문의	김준회 정책국장 010-5530-060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전 국민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 특히 소득대체율, 연급지급율 인상은 전 국민의 노후임금인상으로 이어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중차대한 의제임.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재정안정과 정부주도 일방추진’에서 벗어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공약함. 그리고 최근 8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언론의 큰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 및 국회,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논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이 연금 개악을 막고 올바른 개혁으로 나아가기위한 적기임.

 

◯ 특히, 자본과 보수진영은 연일 기금고갈론, 기금 안정화론, 용돈연금론, 세대갈등론(미래세대 착취론)과‘보험료 폭탄’운운하면서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을 떠들고 있고, 재정안정화론자들 또한 후세대 부담 전가를 명분으로 한‘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다는 주장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런 흐름은 결국 국민연금 무력화, 사적연금 활성화에 불을 지피게 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해 연금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과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진보진영 내에서도‘더 내고, 더 받자’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재정안정화’가 아니라‘노후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국민연금을 강화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둘 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현재 어르신과 노동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노인빈곤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함.

 

◯ 민주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합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활용)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연금개혁이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 이에 민주노총은 제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 단계 연금 관련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6대요구를 마련하고 발표함.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강력히 요구함.

 

2.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연금개혁 제대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

- 질의/응답

 

 [첨부]  * 국민연금 제도 개혁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9/28 기자회견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발표 및 사회적 대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또 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난다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양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성실히 보험료를 내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집단인양 매도하고 있기도 하다. 뒤늦게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8월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9월 20일 17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요구안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연금을 연금답게! 세대간 연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 요구안 발표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면서 하반기 투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총은 몰역사적 이해에 근거한 적폐 정권을 타파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낸 촛불 혁명 이후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노동자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국민이 낸 국민연금 개혁의 물길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하며, 민주노총은 촛불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성사시킬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급속도로 초고령화에 접어드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당면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8년 이후 고령화 사회인 14%를 넘어 2026년경 초고령화 사회 수준인 20%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겪어 보지 못할만큼 빠른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 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곧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라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조직적 입장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이 쟁취하고자 하는 6대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희망이다.

 

민주노총의 6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하라.

셋째,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늘리기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라.

넷째,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다섯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강화하라.

여섯째,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 화’ 를 조속히 추진하라.

 

이런 6대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우리의 요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존엄하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며,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국민 불신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개선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대책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에 책임있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넷째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우리 90만 조합원, 전 국민과 함께 민주노총 6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보다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해 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도 전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6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10월 지역순회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10월 16일 국민연금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힘있게 전개하고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2018년 9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