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브리핑]

 

민주노총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민주노총은 1010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017-18일 진행 될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관련 안건 심의와 1121일로 확정된 민주노총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성사를 위한 사업과 투쟁계획 등을 논의·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는 오는 1017, 181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은 1부 총파업 결의대회, 2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 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에 대한 정책토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할 계획이며, 18일 다음 날 분임토의로 진행 된 정책토론에 대한 종합토론을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중집에서는 주요하게 지난 18차 중집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 및 의견차이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먼저,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의결안건 1호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8차 중집에서도 많은 시간 논의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나뉘어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19차 중집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임시(정책)대의원대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중집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건을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집 내에 찬반 의견이 있음을 대의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중집에서는 또한 지난 18차 중집에서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월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관해 민주노총 입장을 다시 한 번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일방 강행하려고 하는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이하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민주노총은 공공비정규특위에서 정부 표준임금체계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과 정책연구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산별조직 간 임금체계에 대한 통일적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2.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성과임을 인정한다.

 

3.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직무가치 중심의 차별적 임금체계인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에서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특위 참여 가맹조직(6) 정책담당자와 3개조직(공공운수, 민주일반, 보건의료)에서 추천한 임금정책 전문가들과 진행하는 워크숍 진행 후 판단한다.

 

4.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최종안 마련과 합의 과정에서 사전에 총연맹 및 산별조직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공유,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5.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이외 타 공공부문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아래, 노정협의를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조직 내 규율 확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한다.

 

 

201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457 [취재 및 보도요청] 10/17-18, 1박2일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진행 newfile 2018-10-15 30
11456 [보도협조 요청]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2018-10-15 45
11455 [보도자료]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10-15 131
11454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0/15~10/21) 2018-10-12 294
11453 [취재요청] 노동적폐 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2018-10-12 243
11452 [성명]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니라 감옥이다. 2018-10-12 197
11451 [취재요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10-12 361
11450 [보도자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0-12 131
11449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0월 12일~13일 양일간, '성찰·교차·전환' 2018 한국사회포럼 개최 file 2018-10-11 244
11448 [취재요청]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2018-10-11 180
11447 [성명] ILO 기본협약과 이를 위한 7대 입법과제는 토론이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다. 2018-10-11 203
11446 [성명] 저유소 화재, 민영화를 강행한 정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10-11 672
11445 [보도자료]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0-11 93
11444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 몸으로 반대한다. 2018-10-11 96
11443 [보도자료] 민주노총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2일차, 삼성과 현대기아차 본사 앞 규탄집회 2018-10-10 135
» [브리핑] 민주노총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2018-10-10 406
11441 [취재요청] 사법농단 공동대응 3차 시국회의 및 각계 시국선언 file 2018-10-10 115
11440 [취재요청]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행동의 날 개최 2018-10-10 133
11439 [취재요청]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2018-10-10 233
11438 [보도자료]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돌입 및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 file 2018-10-10 19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