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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주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일시

2018 10 12 ()

문의

공동집행위원 이율도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010-2668-8408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모이자 10.14 서울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일시 : 20181014() 오후 2

장소 : 서울시 중구 파이낸스 빌딩(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 후 청와대 행진

 

1. 귀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2. 한국 사회에 백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경제를 떠받치며 사회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불안하게 하고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게 만듭니다.

 

3. 사업장 변경을 본인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없고, 숙식비마저 강제징수하게 하더니 이제는 외국인들은 수습제를 해서 년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깎자는 제안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싼값으로 기업주에 철저하게 종속된 노동력으로 활용하다 일회용품처럼 버리려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야만적 강제단속추방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미얀마노동자 한명이 단속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기까지 한 비극적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가 만들어져 항의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강제단속추방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한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상반기에는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투투버스)를 통해 현장을 돌며 투쟁하고 사업주와 정부에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는 1014일에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6. 지난 104일 이주·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0.14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참가하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7. 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기 위한 10.14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기획안>

 

일시 : 20181014() 오후 2

장소 : 서울시 중구 파이낸스 빌딩(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 후 청와대 행진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노동자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내용 : 전국의 이주단체 및 연대단체의 대규모 집중 광장 집회

요구 : 아래 내용 참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모이자 10.14 서울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End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Let us March Together on October 14 in Seoul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노동허가제 쟁취!

Free Job Change! Abolish EPS! Achieve WPS!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No to minimum wage cut!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Abolish the levying board and lodging charges guidelines for migrant workers!

Strengthen the housing standard of dormitories!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Stand against criminalization on migrant workers!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Abolish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 Act that

discriminates agribusiness migrant workers!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women migrant workers!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 Abolish overseas investment business trainee system!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촉구! Grant a lump sum refund of a state pension contribution!

 

난민법 개악 반대! 난민 혐오 중단과 생존권 보장!

Stop the hatred against refugees and guarantee their right to live!

 

프로그램

 

1) 본 대회(14- 1530)

- 사회 : 존스갈랑(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 통역 : 초라(사회변혁노동자당)

순서

시간

내용

담당

사전영상

14:00-14:05

 

이주민방송MWTV

사전공연

14:05-14:15

이주민 밴드 공연

지구인의 노래팀

민중의례

14:15-14:20

대회 시작 알리고 민중의례

사회자

여는발언

14:20-14:25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규탄발언

14:25-14:30

이주노동자 조직하고 있는 유관 산별 연맹 발언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연대발언

14:30-14:35

대만 국제노동자협회 지지연대 발언

대만국제노동자협회(TIWA) 우징루

연대공연

14:35-14:45

 

야마가타트윅스터

당사자

규탄발언

14:45-15:05

폭력 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성서노조

자민다(스리랑카)

건강권(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의료보험 개악 반대!)

울산이주민센터

반둘라(스리랑카)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지,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촉구

김해이주민센터

스리칸트(인도)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현실 폭로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근로자제도 폐지)

지구인의 정류장

마무리

발언

15:05-15:10

이주노동자 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제 폐지, 숙식비 지침 폐기 등)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결의문

15:10-15:15

이주노동자대회에서 외칠 각 구호(영어)

사회자

투쟁가

15:15-15:20

우린 하나 된 노동자! Labor is one!

다함께

 

2) 행진(1530- 1630) : 청와대까지 행진(구호 현수막 들고 행진)

 

3) 마무리 집회(163017: 사회 정영섭)

연대발언

공동행동 각 단위별 참가자들 발언

전국학생행진, 입양아단체 SPEAK, 노동자연대

상징의식

차별과 착취를 날려버리자! 종이비행기 날리기, 참가자 모두

 


※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홍보물

EPS? WPS?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EPS(Employment Permit System)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을 착취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부당함에 맞설 권리,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국적,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서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WPS(Work Permit System)는 노동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WPS제도로 바뀌면 임금이 너무 적거나, 너무 위험한 일을 강요받거나, 업무시간을 속이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체류비자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을 때는 휴가를 내고 갈 수 있습니다. WPS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3대 악이 있어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일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고용주가 일을 하라고 할 때만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적고, 그래서 월급도 아주 조금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많은 욕설과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좋은 사업장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을 그만 두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해요. 이건 불편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도 건강하고 좋은 사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필요해요.

 

기숙사 준다고 해놓고 기숙사비 잘라가요!

우리는 한국에 올 때 기숙사를 제공받는 줄 알고 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고용주들이 갑자기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깎았습니다. 한국의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공받는 기숙사는 정말 더럽고, 좁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보다 못합니다. 그런 공간을 쓰면서 월급에서 1~3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으려고 해요!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고용주들은 업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밥값, 반찬값, 기숙사비라고 하면서 월급에서 돈을 잘라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던 일을 혼자하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후에 우리는 소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고용주들의 모임이나 다름없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1년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는 90%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허리뼈가 휘고 손가락이 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까지 깎으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모입시다! 모여서 싫다고 이야기 합시다!

그래야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장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외치고,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에서 외치는 우리의 10대 요구!

 

1. 사업장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노동허가제 쟁취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언제든 미등록이 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폐기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깎기 중단하라!

법적 최저기준마저 깎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3.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고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숙식을 합니다. 임금에서 숙식비를 떼지 마세요! 사람답게 살만한 기숙사를 제공하세요!

 

4.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단속으로 사람이 다치고 죽어나갑니다. 또한 단속으로 노동조건은 더욱 나빠지고, 이 영향은 정주노동자들에게도 향합니다. 위법적 폭력 단속에 반대합니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필요로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 불법 사람은 없어요!

 

6.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일도 휴게시간도 없이 일만하게 만들어요.

 

7.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성희롱, 성폭력이 일상인 곳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억압을 당합니다.

 

8.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하라!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은 15만원,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연수생제도는 없어져야 해요!

 

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생성한 것은 1조 규모, 그러나 받는 연금은 제로. 국민연금에 기여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10. 난민법 개악 반대한다! 난민 혐오를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안전과 생존을 위해 넘어 온 난민들을 지지하며, 모든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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