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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전태일열사 48주기, 21세기 평화시장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13, 2018 Views 575

[논평]

전태일열사 48주기, 21세기 평화시장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전태일 열사 48주기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마지막 외침은 노동자의 인간선언이었다. 전태일 열사는 하루 18시간을 일하면서도 법전에 적혀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밥을 굶어야 하는 노동, 폐병에 걸려야 하는 노동, 잠을 잘 수 없는 노동에 내몰린 평화시장 시다, 미싱사, 재단사 모두의 노동이었고 삶이었다. 평화시장은 단지 그 상징이고 압축판이었을 뿐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짓밟힌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현실을 치열한 삶과 투쟁으로 또 죽음으로 고발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노동과 노동자의 삶은 아직도 평화시장이다. 종로 고시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일용노동자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18시간을 일하면 월 157만원을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자신의 노동을 팔기위해 파견업체, 용역업체, 직업소개소를 전전하는 노동자들, 진짜 사장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자란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 비정규직이 천형이 되어버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다이고 미싱사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을 외치고 있다. 초고층 빌딩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한 채에 수십억을 넘는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아직도 평화시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자본에겐 도깨비 방망이 같은 탄력근로 확대 근로기준법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노동존중 대통령의 말은 시다, 미싱사들과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태일이 만든 바보회를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궤변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했다. 꽃길만 걸어 온 서열2위 권력자로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또 노동자의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부터 돌아보길 충고한다. 재벌과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당··청을 비판한다고 민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한 집권당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에 할 말이 없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다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펜대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200만원은 받아야 살수 있다는 요구,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자회사 간접고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요구. 이런 요구가 과하고 비상식적인가? 민주노총의 요구는 저임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요구이다.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는 재벌 대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에 부역하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했다.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다시 21세기 평화시장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20181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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