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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취 재 요 청

일시

20181114()

문의

한국진보연대 김현식 010-9569-40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곽이경 010-8997-9084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 원상회복!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

전국 150여 명 국회에 모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와 실천 논의

 

일시 및 장소 : 20181115() 오후 1,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와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20186281차 시국회의를 개최한 뒤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이 합의한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법원 일각의 위헌성 논란,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사법농단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이번 전국 시국회의에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각 단체 대표자 및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5. 또한 전국시국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돌입합니다.

 

6. 이번 시국회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분리해서 진행하지 않고, 시국회의 전행 과정을 모두 공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 전국시국회의 순서 1. .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 순서

 

1. 취지

 

- 사법적폐 청산을 국회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으가는데는 한계가 명확하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

- 전국적 차원의 현상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인 실천과 이를 통한 국민적 여론 형성. 국회 압박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사법적폐판사 탄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는 과정.

- 이와 함께 서명운동 전개, 1117일 집중 행동 참여 요청 등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자리.

 

2. 시국회의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 11/15 () 13시 국회 도서관 강당

- 전체 사회 : 박래군

- 인사말 ( 참석 국회의원, 시국회의 대표자 등 )

- 발표1 :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 발표2 : 사법농단 상황과 사업계획 제안 (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

- 특별 결의문 검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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