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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 요청서

일시

20181120()

문의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불법파견· 위장도급 OUT]

문어발식 파견전문업체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대형 파견전문업체 한진스탭스 고발

일시: 20181120() 오전 11

장소: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문의: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 / 노동자 운동연구소 연구위원 박준도 010-4149-9462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실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주최 : 민주노총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1115, 공단(산업단지) 위장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문제점과 파견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제조업 구인광고의 절반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될 만큼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 벼룩시장 등은 불법파견의 온상이 되고 있고, 파견전문업체들은 이곳에서 불법적인 직업소개, 고용 불평등 조장하면서 저임금-장시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알바몬, 사람인 등)의 구인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그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규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고, 제조업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해 보완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2018.10.8.~10.27 민주노총은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 구인광고(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중 293개 업체(전체 12.2%)863건 구인광고가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의심됩니다.

한편 이 구인광고에는 한진스텝스의 구인광고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진스텝스는 대표적인 파견전문업체 중 하나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신영프로시젼의 위장도급에 관여하다 2018912일 불법파견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파견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 불법 직업소개실태 성차별, 연령차별 등 고평법 위반 실태 4대 보험 수수료 갈취 실태 등에 대해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대표적인 파견전문업체인 한진스텝스의 불법파견위장도급 행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파견등록취소를 요구합니다.

 

6. 많은 파견전문업체들이 위장도급을 문어발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국화, 대형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좁은 취업 문 정규직 일자리는 찾아볼 수 없고,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제조업 일자리 정보에는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파견전문업체들의 구인광고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7. 반복되는 불법파견, 중간착취, 불안정 고용의 온상 문어발식 대형파견업체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합니다.

 

진행()

 

1. 여는 말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2. 문어발 파견전문업체들 노동법 무시 실태

: 노동자의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

3. 불법파견. 위장도급업체 고발의 취지와 내용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사무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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