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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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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1119()

 

 

제목

[취재요청] 원격의료 추진,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등

의료 민영화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취재 요청 ]

 

원격의료 추진,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등

의료 민영화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1120() 오전 11. 더불어민주당사 앞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이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시절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을 선한 정책으로 돌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와 바이오 의약품 등에 대한 선허가-후규제 법안 등을 국정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단기기의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혁신,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사례가 부족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민간기업들도 웨어러블기기 등으로 개인건강정보를 마음껏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기업들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정책 추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해야 할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들이 영리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관리서비스추진 등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숨가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원격의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박근혜도 내세웠던 명분일 뿐입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IT전문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 축을 형성하는 원격의료가 차단되면서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까 걱정합니다.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문제가 아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은 우선 도서벽지, 교도소, 원양어선, 군부대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법적 토대를 만든 다음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로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은 원격 의료기기의 작동에 오류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이에 따른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 등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201811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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