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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1120()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11.21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개최

장시간 과로노동과 임금삭감 탄력근로 기간확대노동법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일시 : 20181121() 15/ 장소 : 국회 앞 (수도권대회)

 

1121, 민주노총 16만 조합원 총파업 돌입

전국 14개 지역 총파업대회에 약 4만여 명 파업대회 참가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 대회 최대 1만여 명 참가예정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상경투쟁으로 본무대에서 사전대회 진행 후 수도권대회 참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파업돌입. 2천여명 수도권대회 참가

 

1. 총파업 돌입 의미와 취지

민주노총은 지난 8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하반기 총파업을 결정하고 결의했습니다. 상반기 정부와 국회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가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선언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왔다가 8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병행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이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내부문제인 지난 10월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그리고 탄력근로 기간확대 법 개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조리돌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에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자며 문 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잡월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면서 집단해고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어 비정규직 제로시대선언이 공문구가 되어있어 직접고용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요구가 공공부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11106만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 1114일부터 20일까지의 지도부 시국농성을 통해 자본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 확대개악 중단과 ILO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1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 입법처리를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공익위원의 안이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ILO기본협약비준과 관련 입법처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즉각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기본협약비준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촛불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 후퇴하고 역진한다면, 적폐정당과 손잡고, 재벌과 손잡아 규제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국정기조를 내팽겨친다면 총파업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핵심 요구 및 구호

-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법적폐 청산하라!

- 정부와 국회는 노조 할 권리 확대하라!

-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라!

-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3. 수도권 대회 진행순서

시간

순서

세부 내용

14:30 ~ 15:00

대오정비

 

15:00 ~ 15:15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15:15 ~ 15:20

대회 영상

 

15:20 ~ 15:30

대회사

김명환 위원장

15:30 ~ 15:35

연대사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15:35 ~ 15:45

문화공연

문예창작단 들꽃

15:45 ~ 15:50

투쟁사 1-재벌 적폐청산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5:50 ~ 15:55

투쟁사 2-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15:55 ~ 16:05

문화공연

수도권 노동자 노래패

16:05 ~ 16:10

투쟁사 3-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16:10 ~ 16:15

투쟁사 4-노동악법 폐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홍순관

16:15 ~ 16:25

결의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16:25 ~ 16:30

상징의식 및 투쟁가

 

16:30 ~

폐회

 

 

[지역별 총파업대회]

서울·경기 15시 국회 앞

(사전대회) 보건의료노조 13시 본무대

(사전대회)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 14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인천 14시 부평역 광장 (사전 행진 13시 한국지엠)

경남 1630분 창원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

경북 15시 김청시청 (13시 금속노조 현담지회)

광주 17시 광주 사랑방신문 본사

대구 14시 대구고용노동청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KT동대구업체까지 행진)

대전 16시 대전고용노동청 (이후 행진 및 정리집회)

부산 16시 부산시청 (서면까지 행진)

세종충남 15시 천안 야우리

울산 14시 태화강역 (현대백화점까지 행진)

전남 16시 여수SK내트럭

전북 15시 풍납문 (전주시청까지 행진)

제주 16시 제주시청 (시청 - 민주당사 - 시청 행진)

충북 15시 상당공원 (도청까지 행진)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41112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잡월드분회 41명 조합원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결정!

고용보험 2,000, 정부예산 1,400억 지원 받고 비정규직 해고

잡월드 비정규직 집단해고 노동부가 직접 해결하라!

 

잡월드 전면파업 33일차, 청와대 농성 28일차, 이사장 면담 요구 농성 14일차

-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33일이 되었음.

- 잡월드 직업체험관 강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지를 외면하며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적 운영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포함한 재협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음.

- 청와대 앞에서 28일차 농성을 진행 중임.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잡월드 이사장실 앞에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사장은 14일간 출근도 하지 않으며 면담을 회피하고 있음.

 

비정규직 집단해고 아랑곳 않고 자회사 전환 강행하는 한국잡월드

-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추진을 강행 중. 지난 118일까지 기존 노동자 채용 원서 접수,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임.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등이 여러 차례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음.

 

국가 재정 34백억이 들어갔는데 정부 책임은 실종

- 한국잡월드는 매년 정부 일반 예산이 지난 6년간 1378억원, 평균 230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이 위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한국잡월드가 제대로 운영하도록 국민 세금이 들어 가고 있음.

- 또한 한국잡월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5~2012년간 고용보험 1,999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임. 고용보험기금의 2017년 기준 순자산은 12,366억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자산이 잡월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셈.

- 국가 재정이 약 34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잡월드를 똑바로 관리감독해야 함. 지금과 같이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운영을 외주화하면 용역업체나 자회사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거나 기확과 운영의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잡월드가 강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직업체험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임.

- 하지만 정부는 잡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잡월드 경영진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가이드라인도 위반하며 일방적인 자회사 강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해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음.

 

잡월드 비정규직 강사 노동자 무기한 집단 단식 돌입

-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33일차 전면 파업을 진행 중임. 청와대 앞에서, 경기노동지청에서, 이사장 실 앞에서 노숙을 하며 대통령과 이사장의 사태 해결을 위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음.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음.

- 잡월드분회는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음. 자회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조합원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임. 공공운수노조는 잡월드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투쟁을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임.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공개채용 시작 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 12월로 예정된 공개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집단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함.

-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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