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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21, 2018 Views 538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재요청

20181121()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일시 : 20181122() 오후 2

장소 : 대검찰청 앞

주최 및 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지

-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로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일상적으로 일삼고 있음

-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대법원 판결만도 두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음

- 한국지엠은 8,1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받고서도, 불법파견 과태료 774천만 원을 내겠다며 불법파견 버티기 중임

- 불법파견 피해자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음

- 카허 카젬 사장은 이미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아직까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세금 지원 받으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 상습범이자 고의범인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함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 성명석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불법파견 및 해고예고 규탄 발언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검찰 수사 촉구 발언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처벌 촉구 항의서한 접수

 

 

참고 : 지엠범대위 참가 단위(77개 단체·정당)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넷(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금융정의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하나, 손잡고, 알바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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