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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22, 2018 Views 612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2()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일시 : 20181122() 오후 2

장소 : 대검찰청 앞

주최 및 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지

-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로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일상적으로 일삼고 있음

-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대법원 판결만도 두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음

- 한국지엠은 8,1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받고서도, 불법파견 과태료 774천만 원을 내겠다며 불법파견 버티기 중임

- 불법파견 피해자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음

- 카허 카젬 사장은 이미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아직까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세금 지원 받으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 상습범이자 고의범인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함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 성명석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불법파견 및 해고예고 규탄 발언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카허 카젬 범죄 수사 현황 규탄 발언 :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검찰 수사 촉구 발언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처벌 촉구 항의서한 접수

[기자회견문]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했다. 불법파견과 해고의 이중고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이 오늘로 열하루를 세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불법과 부당을 고의로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햇수로 14년이다.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81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으면서 법과 판결과 명령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간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법전에만, 법정에만 있었다. 정작 있어야 할 한국지엠 공장에는 없었다.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 불법파견 고의범, 불법파견 상습법 카허 카젬은 올해 1월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되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다.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파렴치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 아닌가.

 

정부는 지난 5, 일자리를 지킨다며 희색만면하게 합의를 발표했다. 공장 정상화와 8100억원 정부지원금 투입이 약속됐지만, 한국지엠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날은 불법파견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향하고 있다. 세금지원에 공장정상화는 고사하고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지엠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 그 사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찰은 불법파견을 고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홀로 감당해 온 불법파견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이 나라의 법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그의 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하라.

 

우리는 검찰과 한국지엠 사측에 요구한다.

 

하나, 검찰에 촉구한다. 불법파견 범죄를 멈추지 않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촉구한다.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11.22.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지엠범대위 참가 단위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넷(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금융정의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하나, 손잡고, 알바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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