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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2()

문의

지엠범대위 언론담당

민주노총 기획부장 김한울

010-2664-6805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일시 : 20181122() 오후 2

장소 : 대검찰청 앞

주최 및 주관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취지

-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로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일상적으로 일삼고 있음

-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대법원 판결만도 두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음

- 한국지엠은 8,100억 원 정부지원금을 받고서도, 불법파견 과태료 774천만 원을 내겠다며 불법파견 버티기 중임

- 불법파견 피해자인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음

- 카허 카젬 사장은 이미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아직까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세금 지원 받으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 상습범이자 고의범인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함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 성명석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불법파견 및 해고예고 규탄 발언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카허 카젬 범죄 수사 현황 규탄 발언 :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검찰 수사 촉구 발언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처벌 촉구 항의서한 접수

[기자회견문]

 

검찰은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했다. 불법파견과 해고의 이중고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이 오늘로 열하루를 세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불법과 부당을 고의로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햇수로 14년이다.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81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으면서 법과 판결과 명령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간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국지엠이 끝도 없이 시간을 끄는 사이, 법과 판결과 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과 부평과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법전에만, 법정에만 있었다. 정작 있어야 할 한국지엠 공장에는 없었다.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 불법파견 고의범, 불법파견 상습법 카허 카젬은 올해 1월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되었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다.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파렴치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 아닌가.

 

정부는 지난 5, 일자리를 지킨다며 희색만면하게 합의를 발표했다. 공장 정상화와 8100억원 정부지원금 투입이 약속됐지만, 한국지엠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날은 불법파견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향하고 있다. 세금지원에 공장정상화는 고사하고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지엠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 그 사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찰은 불법파견을 고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홀로 감당해 온 불법파견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이 나라의 법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그의 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하라.

 

우리는 검찰과 한국지엠 사측에 요구한다.

 

하나, 검찰에 촉구한다. 불법파견 범죄를 멈추지 않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하나, 한국지엠에 촉구한다.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11.22.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지엠범대위 참가 단위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넷(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금융정의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하나, 손잡고, 알바노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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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2018.11.22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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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

 

참여해주신 노동단체정당 동지들에 감사

 

한국지엠에서 지엠자본이 벌이는 파렴치하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행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검찰청 앞에서 카허 카젬 사장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기자회견을 개최함

 

최근 법인분리 시도하면서 먹튀자본의 행각을 노골화하는 지엠자본이 부품공장에서 위캔테크 하청 노동자에 대한 12월말부의 해고통보 자행하고 있어 한국지엠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음

 

창원에서는 창원노동지청장실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 중이며부품공장에서는 지엠지부장과 사무지회장이 단식 농성 돌입

 

죄없이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의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박탈하는 행각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한국지엠 카허 카젬은 이 모든 것을 지휘 집행하며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음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마땅한 책무가 있음에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대한민국 검찰이 이를 수수방관 방조하는 공범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며 대검에 카허 카젬 엄정한 구속수사 법 집행을 촉구함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잡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하고 일자리 정부 선언한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경과했으나결과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화 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사측에 맞서서 청와대 앞에 한국잡월드 노동자 40여명이 단식으로 투쟁 중임또다른 용역 또다른 비정규직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즉각 중단하고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 중임

 

주 40시간 노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자랑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도를 좌시할 수 없음

 

일자리 정부일자리 만들기의 첩경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엉터리 행각 중단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에 있으며엉뚱한 숫자놀음 그만두고 우선 검찰이 나서서 불법파견 처벌하고 즉각 시정해야 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며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계속될 것.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기본권 보장 미흡재벌 및 사법적폐가 한국사회 위기로 내 몬 주범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 끝까지 투쟁할 것

 

■ 성명석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의 경과보고 발언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1월 업체폐업을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해고와 인소싱이 강행됐고이 때 해고된 64명의 노동자는 길거리를 잠자리 삼아 지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 1년을 앞두고 있음

 

- 5월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사업장 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을 명령했으나한국지엠은 벌금을 내면 된다는 듯 이를 이행하지 않고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모르쇠 일관국민혈세 8100억원이 불법파견 벌금으로 사용될 상황임

 

창원지청은 불법파견 판정 이후 일손을 놓은 듯 아무 대책이 없음

 

절박한 심정으로 해고자 복직과 한국지엠 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천막 농성과 8명의 창원지청 점거 농성이 오늘로 11일째임.

 

창원 비정규직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두 번 째 겨울을 맞고 있으며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고자 원직복직 시키고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을 처벌해야 함

 

■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의 불법파견 및 해고예고 규탄 발언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어제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파업으로 손해 본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발언그 일주일 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일주일 간 집중투쟁에 나섰으며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창원지청 점거투쟁 진행 중임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강압강짜폭력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나정부가 연달아 공약을 파기한 것에 항의한 것이 불법과 폭력이라면 장장 15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은 자본의 범죄는 왜 단 한 번도 처벌받거나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인가 묻고자 함

 

즐겁게 연말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해고장 날아들 것을 걱정하며 전전긍긍 해야 하는 겨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계절임.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앞선 1년 전부평 군산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당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올해에도 해고통보서가 날아들기 시작하며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계약해지업체폐업 등 각양각색의 구실로 어떻게든 비정규직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려 하고 있음

 

-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한국지엠에 나랏돈 8천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으며나랏돈 8천억의 대가는 공장을 쪼개고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었음왜 정부는 일자리를 늘이겠다면서 있는 일자리 마저 지키지 못하고불법파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고 8천억만 넘기고 앉아있는가

 

법을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 부려먹고 버려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정부 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카허 카젬은 명백히 지난 15년간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사업장의 불법사업주이며불법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하므로검찰이 상습적인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함

 

■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의 검찰 수사 현황 규탄 발언

 

한국지엠 불법파견 검찰 수사 실태에 대해 세가지 규탄

 

검찰은 대기업 외국자본에 대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함올 9월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스스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과거의 사건을 다시금 반헌법적 조직 범죄로 규정하며 기소 함검찰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법집행 기관의 가혹한 조치상대적으로 사용자에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등이 노사관계 파행을 야기했음을 반성하는 반성문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그 반성문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대기업과 재벌그룹에서 횡행하는 불법파견에 대해서 엄정히 단죄해야 함에도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카허 카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압수수색강제수사 등 전혀 진행된 바가 없음대기업과 외국자본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는 검찰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이러한 상황 하에서 범죄는 계속 은폐되고 불법파견은 반복되고 있음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수사가 1년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불법파견은 지엠대우-한국지엠 거치며 15년 이상 지속어왔으며닉 라일리가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을 당시에 이미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했음따라서 검찰이 대기업과 외국자본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리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함이미 자동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파견임이 공식과도 같은 사실이며대법원의 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은 물론 하급심에서도 부평과 군산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 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음에도유독 검찰만이 법원이 확립한 기준과 다른매우 자의적인 기준을, 10여년이 지난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며 법리에 반하는 판단에 따라 지지부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음법 집행기관답게 법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주임검사수사진을 전면 교체하고 그들에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제대로된 수사진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그렇지 않으면 사법 농단이 아니라 검찰 농단으로 비화할 수 있을 것임언제까지 검사들은 명확한 범죄임에도 자본에 대한 봐주기로 스스로 의구심을 자처할 것인가현 주임검사 수사진을 교체하고 그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통해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엄정한 선례를 남기고새로운 수사진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부분을 신속히 받아안아서 구속기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추궁해야 함.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검찰 수사 촉구 발언

 

지난 20일 80여명의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고연말이면 다시 80여명의 동지들에 해고 예고장이 또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며조만간 법인분리가 확정된다면 사무직에 또다른 해고 예고장이 날아올 수 있음

 

유전무죄 무전유죄검찰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없는가외투 자본이 일상적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과연 이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자세인가.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노동부가 사법조사를 하고 있음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함검찰이 제대로 사법질서를 세우고 엄정한 법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이 추운 겨울에 많은 노동자가 굴뚝에 올라가고 오체투지를 하는 일은 없어질 것

 

금속노조는 외투자본이든 거대재벌이든 검찰이 제대로 된 칼날을 들이댈 것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촉구함.

 

힘차게 금속노조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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