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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서

일시

2018. 11. 22. ()

문의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 010-6583-070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릴레이 동조단식 선언 기자회견

공공기관 자회사는 인력파견용역회사다.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원청이 직접고용 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열망하는

청년비정규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일시 : 2018. 11. 23. () 오전 11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진행순서

-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 현장발언 :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

- 연대발언 : 이경재 변호사(민변 노동위), 김혜진 활동가(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지회장(화학섬유연맹 빠리바게뜨)

 

기자회견 취지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자회사 아니면 해고로 귀결되나...

또 다른 하청·용역에 불과한 자회사간접고용 문제 그대로 남아

자회사 원서접수 거부하고 단식 돌입한 한국잡월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21일 청년과 대화하겠다던 이재갑 노동부장관 만나러 갔지만 도망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고용 요구서제출하려 했지만 나온 건 경찰

비정규직 노동자 울리는 무책임한 정부, 두고 볼 수 없다.”

23, 민주노총 조합원 릴레이 동조단식 선언 기자회견

 

1.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가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저 위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용역회사로 밀어넣으려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삭발하고, 농성하고, 집단단식을 하고 또 무엇을 더 해야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자회사 전환 추진을 막고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2일째,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34일째,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지 30일째입니다.

 

3. 민주노총은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소망과는 달리또 다른 파견용역회사인 자회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로 귀결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123일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동조 단식 등 연대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1128일엔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간접고용반대, 직접고용 쟁취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4.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노동자 385(20183/4분기 기준) 338(87.8%)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기형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잡월드의 목적사업인 직업체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275명도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모두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5. 정부 정책에 따라 강사 직군 포함 33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었지만, 잡월드의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과정은 기회의 평등함도 과정의 공정함도 없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별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잡월드는 강사직군 노동자 275명에게 협의체 개최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고, 강사직군 노동자들은 협의체 회의가 세 차례 진행되도록 참여조차 수 없었습니다.

 

6. 네 번째 회의에서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협의체 위원 구성은 편파적이었습니다. 잡월드의 비정규직 338명 중 강사 직군은 275명으로 82%를 차지하지만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고작 3(17%)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사측과 정규직 노동자, 용역업체 관리자가 남은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사 직군 대표자들이 자회사 방식을 반대하자 사측은 위원들의 다수결로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비정규직 강사직군 노동자들의 94.4%가 직접고용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무시되었습니다. ‘인력파견 형식의 자회사는 지양하라’,‘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하라는 노동부 가이드라인도 무시되었습니다.

 

7. -“잡월드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마련했는데도 핵심업무의 자회사화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10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핵심기능인 전시체험을 위탁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자회사방식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모기업 중 85% 이상의 근로자가 자회사 직원이 되는데 공기업 운영방식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10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잡월드 내부보고서에 자회사방식 정규직 전환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정부의 인원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하나뿐, 지금이라도 직접고용방식으로 바꿔야한다.“ (10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보다 못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가 자회사 추진의 문제를 지적해도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자회사는 112일부터 8일까지 직업체험강사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았습니다. 강사직군 275명 중 140여명은 자회사 입사원서를 쓰지 않고 직접고용 원서를 원청 잡월드에 제출했습니다.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1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은 해고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노동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집단해고로 귀결되는 꼴입니다.

 

9. 한국잡월드분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경기도 성남의 한국잡월드, 경기고용노동청, 청와대 앞에서 농성투쟁 중입니다. 파업 34일째, 청와대 노숙농성 30일째입니다.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전환방식을 다시 제대로 논의하자, 별도 관리비와 운영경비가 소요되어 세금만 낭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말고 정책의 취지대로 직접고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월드 사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교섭은 매 차례 결렬되었고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잡월드도, 노동부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기에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고, 청와대에 직접고용지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오전 양천 온라인 청년센터 시연회에서 청년들과 일자리에 관해 대화를 하겠다던 이재갑 장관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 만나러 갔지만 이재갑 장관은 긴급 현안회의가 잡혔다는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1.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한 41명의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직접고용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청와대에 직접고용 요구서를 제출하려던 잡월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년을 만나 이야기하겠다던 장관은 정작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니 도망가고, 청와대는 경찰을 앞세워 진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12. 이 정책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잡월드에서조차 자회사가 강행 추진된다면 다른 부처·지자체의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미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월드 직업체험강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첨부] 한국잡월드 일방적 자회사 전환 문제점과 요구

 

1. 경과

 

1) 한국잡월드 개요

- 20125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설립. 한국잡월드의 설립목적은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종합직업체험관 운영하는 것. 2012년 개관이후 7년 동안 총 520만 명, 하루 평균 3,000명의 고객들이 방문.

 

2) 한국잡월드=비정규월드

- 직업체험강사 등 정규직전환 대상자들 275명은 한국잡월드의 설립목적이자 가장 주요한 업무인 종합직업체험관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 한국잡월드는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 왔음. 이용자들이 2층에서 발권을 하고 체험실을 예약 할 때 만나는 노동자, 3층에 있는 체험관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을 할 때 만나는 노동자, 그리고 체험 후 2층에서 적성감사를 하고 상담을 받을 때 만나는 노동자, 4층에서 여러 가지 미래직업에 대한 내용의 전시관을 관람하며 만나는 노동자,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87.8%,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격차 38.3%의 기형적 구조 형성. 정규직 56명 정원 중 관리직인 임원, 1~3급이 19명으로 3분의 1이나 됨.

 

구분

인원

전체인력 중

비중

인건비 총액

(백만원)

1인당 인건비

(천원)

격차

(비율)

정규직

47

12.2%

3,424

72,851

100

파견용역

338

87.8%

9,422

27,875

38.3

 

*인원 기준 : 알리오 20183/4분기 기준

*인건비(임금 외 법정부단금 등 포함) 기준 : 알리오 2018년 예산, 용역보고서

 

3) 자회사 전환 강행으로 160명 집단 해고 위기

- 한국잡월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338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 파행적이고 불공정한 논의를 통해 지난 4월 자회사 전환 결정. 잡월드 체험강사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노사정협의체 재논의를 요구해 왔음.

- 하지만 잡월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10월부터 자회사로 한국잡월드파트너스() 설립을 강행. 이미 청소, 시설 등의 직군은 자회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강사직군에 대해서는 112일부터 8일까지 채용 신청서를 받음.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임.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4) 10.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11.21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 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 조합원은 1019일부터 자회사 강행을 반대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 진행 중. 1024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 1026일부터 경기지청 농성을 하고 있음.

- 1121일 부터는 조합원 42명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 농성에 돌입.

 

서울랜드 용역 소속 강사직군 275명에 대한 고용형태 요구

1. 노사전 대표자회의 결과에 동의하는 6개 용역업체 63명의 노동자들은 자회사 설립과 채용절차에 따른다.

2. 노사전 대표자회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서울랜드 용역업체 275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전체 의사를 물어서 자회사 또는 직접고용을 결정한다.

3. 서울랜드 용역회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11월 중에 직접고용 전형을 통해 201911일 발령한다.

4. 현 서울랜드 용역업체 노동자 275명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방식은 자회사 방식을 준용한다.

 

2. 잡월드 체험강사, 직접고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핵심 업무 외주화, 서비스 안전 위협으로 이어짐

- 한국잡월드는 7년간 520만 명이 이용한 체험 시설임.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이 중요.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들이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함.

- 하지만 잡월드는 핵심업무가 외주화되어 있어 운영과 관리업무가 별도 회사로 분리되어 있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체험강사가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음. 불법파견을 회피하고자 관리자인 정규직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지도 내려와서 점검하지도 못하는 상황. 긴급상황시 조치에 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심지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은 강사의 사원증으로는 열 수 없음.(<첨부1> 참고)

-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업무의 외주화가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었듯 잡월드의 외주화도 안전 사고의 구조적 취약점임.

 

2) 핵심 업무 외주화, 불법파견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 강사직군은 사실상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운영팀 산하로 편제되어 있음. 기획관리와 운영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사에 업무 수행에 대한 정규직의 지휘와 명령이 있을 수밖에 없음. 잡월드 개관 초기 대부분의 강사는 체험용 시나리오 혹은 PPT 제작에 참여했고 정규직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수정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공연장 근무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사례도 있음.

- 근태관리도 직접 하고 있음.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관리자가 직접 해고를 지시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음.

- 불법파견 시비를 회피하고자 체험실에 문제가 생겨도 강사와 정규직이 직접 소통할 수 없어 용역업체 관리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시트콤 같은 상황도 벌어 짐. (<첨부4> 참고)

 

직접체험관 운영을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꾼다고 해도 외주화로 인한 문제는 동일하게 유지. 직접고용으로 바꾸지 않는 한 관리 부실과 위험의 외주화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불법파견 시비도 계속될 것임.

 

3.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

 

1)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노사전협의체 운영

 

- 20171차회의부터 3차회의까지 강사직군은 노사전협의체에 참석은커녕 개최사실조차 통지받지 못함. 노사전협의체 구성도 불공정. 전체 전환대상자 338명 중 강사직군은 27582% 해당하지만 협의체 참석 위원은 고작 3명으로 17%에 불과. 기타 직군을 대표한 위원들도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관리자로 현장 노동자가 아닌 업체의 이익을 대변

구분

소속

직종

전환대상

대표자수

관리자 여부

사측(7)

한국잡월드

-

-

7

 

정규직 노동자(2)

한국잡월드

-

-

2

 

전환자 대표(9)

우진종합관리

시설

16

1

소장

씨앤에스

주차

3

1

소장

일호개발

경비청소

28

1

 

유앤파인

전산

4

1

팀장급

선진환경

파견

2

1

 

서울랜드

전시체험

275

3

 

한국코퍼레이션

고객센터

10

1

센터장

- 7개월간 진행된 1차 노사전 전체 기간 중, 중요 사항(전환 대상, 전환 시점, 전환 방식)을 가지고 논의한 기간은 단 3주에 불과. 몰아치듯 일주일에 2회를 진행한 적도 있었음. 근무하면서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전시체험강사에게(심지어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전체 의견을 듣거나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음.

 

2) 컨설팅 업체가 논의 주도

- 한국잡월드는 수의계약을 통해 컨설팅 업체로 갈렙앤컴퍼니를 선정하여 2.9~3.20일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갈렙앤컴퍼니2014년 국정조사에서 당시 인천공항에서 일당 100만원짜리 황제용역을 수행했다고 지적을 받은 업체. 여수항만공사, 발전 5개사, 관광공사에서 자회사 관련 컨설팅 수행. 상시지속 비정규직 제로화의 관점이 아니라 외주화 합리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 온 기관.

-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던 시점인 3156차 노사전협의체 회의부터 갈렙앤컴퍼니가 회의를 진행. 갈렙앤컴퍼니는 노동자대표단이 자유로운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게 제재를 가했고 대표자를 무시하며,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 자회사 전환 결정을 유도하는 등 편파적 진행을 했음.

 

3) 정규직 13명이 찬성한 자회사, 강사직군 94.4%는 직접고용 찬성

- 갈렙앤컴퍼니가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는 직접고용과 자회사의 실효성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기준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역업체 스스로 직접고용 방안의 우위를 인정.

- 갈렙앤컴퍼니의 용역보고서 중 자회사 전환을 지지하는 유일한 근거는 정규직 직원의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임직원 25명이 응답하여 이중 13명이 자회사 정규직 방안 지지. 반면 비정규직 강사직군은 249명 응답자 중 94.4%235명이 직접고용을 선호.

4. 일자리 질 개선은 없고 낙하산과 노예계약으로 왜곡되고 있는 자회사

 

1) 관료, 잡월드 정규직, 컨설팅 업체 낙하산 자리만 늘리는 자회사 전환

- 한국잡월드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잡월드 경영지원본부장이 겸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81월가지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을 하다 정년 2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하고 잡월드로 왔음. 결국 자회사가 설립되면 자회사 임원과 관리자는 모두 고용노동부나 잡월드 임직원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음.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조폐공사, 중진공 자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관 임원 출신이 임명된 바 있음.

- 한편 4차 노사전협의체에 노동부 컨설팅단 자격으로 특별 참여하여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D노무법인 정아무개 노무사는 현재 자회사 자문을 맡고 있음.

 

2)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 삭감

- 한국잡월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사업비 중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약 8억원 규모. 자회사를 설립하면 관리인력 인건비와 기타 일반관리비로 약 5억이 소요.(<첨부3> 참고) 따라서 자회사로 전환되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3억만 남게 됨. 338명의 전환 대상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예산은 고작 1인당 월 76천원만 남는 셈.

- 실제로 잡월드파트너스 청소 노동자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은 1,574,6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880원 높을 뿐이며 용역회사 시절 기본급 1,584,220원보다 9,570원 삭감(<첨부4> 참고) 유급휴일도 14일에서 노동절 단 하루로 축소.

 

3) 노예계약 강요하는 자회사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지와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치전환시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비교교량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대법원 판례보다 불리하게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근무지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직원이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

- 또한 회사가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등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4(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등은 근로조건으로 이를 변경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그런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연장야간휴일 근무도 마음대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첨부5> 참고)

 

 

<첨부1> 외주화로 인한 안전 위협 문제 사례

 

사례 1. 메르스 사태 당시 강사와 체험자에 대한 조치 부재

메르스 사태 당시 전체 건물 방역을 했는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들은 전시체험관을 지켜야 했으며, 매일 출근하는 강사들이 출근 체크를 하고 입구에서 귀 체온계로 각자의 체온을 재는 정도에 그쳐 많은 강사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음. 처음 며칠간은 소독도 하지 않은 채 귀 체온계를 번갈아 사용하여 강사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는 알콜 솜을 비치해 놓고 소독해가며 각자의 체온을 잰 후 체험실에 입실하는 부실한 조치만을 취했음. 발열 체크를 하였으나 그렇다고 미열이 있는 강사가 귀가조치 된 것은 아니었으며, 체험실 별로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수준정도의 미온적 대처로 그쳤음.

그 기간 동안 수원 메르스 발생지역 학생들이 청소년체험관을 방문하였고 강사들은 본인의 안전은 뒤로 한 채 공포감 속에 체험을 진행해야 했음. 또한 몇몇 초등학생들은 열이 나서 학교를 쉬고, 잡월드에 체험을 온 사례도 있어 체험실 강사들뿐만 아니라 잡월드 전체가 메르스라는 전염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정도로 한국잡월드는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

 

사례 2. 형식적인 비상대피 훈련

전시 체험 강사들은 주기적으로 체험실 변경 청소년 체험관의 경우, 4개월(길게는 8개월) 단위로 이동. 그 안에 비상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이루지지 않은 시기도 겹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체험실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 대피로를 확실히 숙지할 수 없는 상태이며 비상대피 훈련의 불연속성과 형식적인 대피훈련으로 많은 우려를 낳음.

실제 소방 훈련 시 외부로 나가는 훈련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집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적 화재대피 훈련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음.

 

사례 3. [한겨레 기사] “비정규직 출입카드론 비상구도 못 연다

직업체험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비상구의 위치와 대피요령이지만, 정작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 출입카드로는 비상구를 열 수 없습니다. 불이 나도 정규직이 와야 비상구를 열 수 있는 겁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강사 등 노동자들이 그동안 정규직에 견줘 차별받은 설움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다

 

<첨부2> 잡월드 불법파견 소지

 

사례1. 근무시간 일방 변경

2018109일부터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의 일부 체험실에 한해 강사와 사전 동의의 과정 전혀 없이 1회 차의 수업시간은 줄이고, 회차를 늘려 업무의 강도를 무단으로 증가시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업 변경을 알리는 광고지까지 다 만들어놓고 가장 마지막에 통보하듯 알림.

 

사례2. 근태 점검 및 노조활동 사찰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결렬에 의한 조합원은 점심시간(12:20~13:00)을 이용하여 선전전을 진행했는데 업무복귀시간(13:00)에 조합원들이 체험실 내부로 복귀했는지를 잡월드 정규직(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며 채증함.

 

사례3. 같은 한국인인데 통역이 필요?

체험강사와 잡월드 정규직은 직접 소통할 수 없음.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조치임. 체험실에 문제가 생겨 잡월드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직접 소통할 수 없어 서울랜드 매니져가 함께 참석하여 중간에서 강사의 말을 잡월드 정규직에게 잡월드 정규직의 말을 강사에게 대신 전해 주어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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