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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 민중대회 기자간담회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27, 2018 Views 686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1127()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민중공동행동 / 문의 : 한선범(민중공동행동 언론팀) 010-4731-4045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 민중대회 기자간담회

 

20181127() 오전11, 민주노총 교육원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1!

 

<기자간담회 순서>

 

* 사회자 : 민중공동행동 주제준 정책팀장

1) 여는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2) 각계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

3) 민중대회 당일 행사 안내

4) 질의응답

5) 점심식사

 

 

붙임자료 

1. 2018 전국민중대회 개요

2. 사전대회 개요

3. 2018 민중 10대 요구안


[붙임자료 1]

2018 전국민중대회 개요

 

1) 대회기조

- 공약 미이행, ()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 각종 요구의 초점이 되는 국회에 대한 개혁 입법 촉구

- 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촉구,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규탄

 

2) 슬로건 및 명칭

- 슬로건 :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1!

- 명칭 :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3) 대회 개요

- 일시, 장소: 2018121() 15, 국회 앞

- 방식: 전국 집중

 

민중대회 식순

순서

시간

내용

사전대회

13:00 ~ 14:30

노동 : 14시 본무대

농민 : 13시 수출입은행 옆

빈민 : 1330분 산업은행 앞

대오정비

14:30 ~ 14:50

 

율동 배우기

14:50 ~ 15:00

민주노련 율동패

개회선언

15:00 ~ 15:05

사회자: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

민중의례

15:05 ~ 15:10

 

영상1

15:10 ~ 15:12

촛불 민의와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

민생발언

15:12 ~ 15:22

노동/농민/빈민 3인 발언

영상2

15:22 ~ 15:24

적폐청산·개혁입법 의제들

의제발언

15:24 ~ 15:34

사법적폐청산, 정치개혁, 한반도평화 3인 발언

민중의 선언

15:34 ~ 15:40

10대 요구를 만장으로 형상화

10인의 다양한 주체가 힘있게

짧은 선언을 연이어 낭독

(노동/농민/빈민/장애/여성/청년학생/청소년/이주민 등)

민중의 노래

100인 합창

15:40 ~ 15:45

 

폐회, 행진준비

15:45 ~ 15:50

 

행진

15:50 ~ 17:30

역주행 저지와 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국회 에워싸기


[붙임자료 2]

사전대회 개요

 

 

1.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121() 14, 국회 앞 본무대

- 주최 : 민주노총

- 주요요구 및 구호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

 

2. “밥한공기 300! 농정대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

- 일시, 장소 : 2018121() 13,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

- 주최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 주요요구 및 구호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 공기 300원 쟁취하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농업예산 확대하라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농민과 소통 없는 직불제 밀실야합 반대 한다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3.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121() 1330,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 주최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주요요구 및 구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강제철거 중단하고,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

 

[붙임자료 3]

2018 민중 10대 요구안

 

1. 노동

-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2. 농민

-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체제 청산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 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 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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