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 보도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년 11월 27일(화) |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민중공동행동 / 문의 : 한선범(민중공동행동 언론팀) 010-4731-4045 | ||
개혁 역주행 저지! 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 민중대회 기자간담회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11시, 민주노총 교육원 | ||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
<기자간담회 순서>
* 사회자 : 민중공동행동 주제준 정책팀장
1) 여는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2) 각계발언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②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③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지역장
3) 민중대회 당일 행사 안내
4) 질의응답
5) 점심식사
붙임자료
1. 2018 전국민중대회 개요
2. 사전대회 개요
3. 2018 민중 10대 요구안
[붙임자료 1]
2018 전국민중대회 개요
1) 대회기조
- 공약 미이행, 친(親)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 각종 요구의 초점이 되는 국회에 대한 개혁 입법 촉구
- 사법농단 등 적폐 청산 촉구,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규탄
2) 슬로건 및 명칭
- 슬로건 :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
- 명칭 :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3) 대회 개요
- 일시, 장소: 2018년 12월 1일(토) 15시, 국회 앞
- 방식: 전국 집중
※ 민중대회 식순
순서 | 시간 | 내용 |
사전대회 | 13:00 ~ 14:30 | 노동 : 14시 본무대 농민 : 13시 수출입은행 옆 빈민 : 13시30분 산업은행 앞 |
대오정비 | 14:30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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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배우기 | 14:50 ~ 15:00 | 민주노련 율동패 |
개회선언 | 15:00 ~ 15:05 | 사회자: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 |
민중의례 | 15:05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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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15:10 ~ 15:12 | 촛불 민의와 멀어지는 문재인 정부 |
민생발언 | 15:12 ~ 15:22 | 노동/농민/빈민 3인 발언 |
영상2 | 15:22 ~ 15:24 | 적폐청산·개혁입법 의제들 |
의제발언 | 15:24 ~ 15:34 | 사법적폐청산, 정치개혁, 한반도평화 3인 발언 |
민중의 선언 | 15:34 ~ 15:40 | 10대 요구를 만장으로 형상화 10인의 다양한 주체가 힘있게 짧은 선언을 연이어 낭독 (노동/농민/빈민/장애/여성/청년학생/청소년/이주민 등) |
민중의 노래 100인 합창 | 15:40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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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행진준비 | 15:45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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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 15:50 ~ 17:30 | 역주행 저지와 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국회 에워싸기 |
[붙임자료 2]
사전대회 개요
1.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4시, 국회 앞 본무대
- 주최 : 민주노총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② 비정규직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③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④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⑤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⑥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
2. “밥한공기 300원! 농정대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3시,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
- 주최 :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사)전국쌀생산자협회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 공기 300원 쟁취하자
②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③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④ 농업예산 확대하라
⑤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⑥ 농민과 소통 없는 직불제 밀실야합 반대 한다
⑦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3. “노점관리대책 멈춰! 폭력강제철거 안돼!” 빈민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1일(토) 13시30분,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 주최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주요요구 및 구호
①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② 강제철거 중단하고,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③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④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
[붙임자료 3]
2018 민중 10대 요구안
1. 노동
-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적폐 청산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2. 농민
-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농업예산 2019년 정부 발표 대비 9.8% 인상
- 농민수당제 도입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폐기 및 예산 전면 삭감
- GMO 완전 표시제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 농특위 설치 법안 조속 처리
3. 빈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예산 확대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 용역깡패 해체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강제철거 중단, 선(先)대책 후(後)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4. 재벌체제 청산
①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과 불법 편법 경영승계 원천차단
- 범죄 총수일가 복귀금지를 위한 상법개정
- 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②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노조파괴 엄중처벌
- 10대 재벌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대기업 고용의무 특별법 제정
- 재벌 노조파괴 엄중처벌과 노조 파괴기업 특별 세무조사 실시
③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범죄수익 환수
- 사내유보금 환수
5. 한반도 평화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북미공동선언 이행 및 대북 제재 중단
-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전쟁비용 삭감, 무기도입 중단
- 분단적폐 국가보안법 폐지, 사면복권 및 양심수 석방, 테러방지법 폐지
6.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 양승태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적폐판사 탄핵. 원상회복
- 국정원 해체
- 경찰 및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7. 성평등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
- 성차별·성폭력 근절
- 낙태죄 폐지
8.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보장.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참여형, 기본권확대 통일헌법, 민중헌법 개헌
9.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 탈 원전, 미세먼지 근본적 대책 마련
- 생명 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폐지
10.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확대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비 인하, 어린이 노인부터 무상의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
-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