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

2019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사

 

 

-. 100만 민주노총에서 200만 민주노총으로

-. 고용‧산업‧소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노총으로

-. 힘차게 투쟁하고 교섭으로 관철하는 당당한 민주노총으로

-.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한국사회 대개혁의 장정을 시작합니다.

 

노동의 힘으로 희망을 일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연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2019년은 남다른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을 돌아보며 이후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100년을 설계해야 하는 해입니다. 1919년 설립한 국제노동기구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유와 평등, 안전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정신을 확인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의 미래와 노동존중 100년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불항쟁이후 마침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낸 민주노총이 200만 민주노총 시대로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만들어 나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담대한 희망을 품는 한편, 촛불항쟁 이후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을 보며 무거운 책무 또한 느낍니다.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노동자․서민은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절반에 이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껍데기만 남긴 채 계속 후퇴하고 있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공허한 구호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소득주도 성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활력제고로, ‘을’을 위한 공정경제는 ‘갑’을 위한 규제완화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대기업·보수언론과 관료집단의 적폐세력 동맹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촛불항쟁 당시 숨도 못 쉬었던 한줌 적폐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이 약화하자 슬금슬금 기어 나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을 공격하고,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촛불항쟁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과 분단 이후 수구·반동이념에 기생해 온 적폐세력 사이의 건곤일척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코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절정에 달한 폭압적 지배에 모두 엎드려 숨죽이고 있을 때,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당당히 투쟁을 벌이며 역사적 소임을 200%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정권 뒤에 숨은 재벌과 보수언론, 수구 정치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사회 진짜 적폐세력이라는 진실을 봤습니다. 진정한 한국사회 개혁은 이들 재벌특혜동맹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이 사회 중심에 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힘과 저력을 보유한 유력한 조직이라 자부합니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으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2015년 민중총궐기,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적폐세력을 물러나게 한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민주노총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거꾸러뜨린 우리 민주노총은 이제 재벌특혜동맹을 깨뜨리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할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나 실망이 아닌, 개입도 저지도 못하는 3자가 아닌, 한국사회 대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2,500만 전체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저는 이같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민주노총 사업 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라고 집약하려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시정, 사회양극화 해소와 온전한 사회안전망 쟁취는 사업장 담장에 갇힌 기업별 교섭과 투쟁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슬로건 아래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힘으로 △200만 조합원 조직에 나서는 가운데 △업종․산업․정부정책 대전환 투쟁,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투쟁, 재벌체재 극복과 한반도 평화,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연대투쟁 등에 나서 △정부․자본과의 실질 교섭구조를 확보하겠다는 사업기조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사업기조를 한국사회 대개혁으로 구현하기 위한 민주노총 2019년 사업의 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 200만 조직화로 한국사회 노동의 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주노총

△ 재벌특혜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을들의 연대로 실질적 경제개혁을 만드는 민주노총

△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이 사업방향에 따라 제가 각오하고 결의한 2019년, 직선 2기 집행 2년 차에 벌일 4대 투쟁과제와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경기둔화에 따른 저임금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건 저하 공세의 피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많은 노동자가 든든한 노동조합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직할 것입니다.

우선 2월로 예상되는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 저지투쟁을 바로 조직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를 오히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모순을 폭로하는 계기로 바꿔내겠습니다. 연간 2천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자, 특히 미조직-저임금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 폐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해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한국사회 노동시계를 21세기, 2019년에 맞춰 바로잡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중간착취의 산물인 파견법 자체의 폐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과 교섭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보호,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시정은 민주노총의 존립기반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영세사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노동권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동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벌체제와 재벌경영이 낳는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의 중심에 재벌이 있습니다.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지속하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큽니다. 정부는 애초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현장을 늘려 민간으로 확산시킨다 했으나, 오히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이행이 멈춰있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고용’의 원칙은 무너지고,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 간접고용’으로 변질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투쟁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도 다시 벌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는 정부와 총자본,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단순히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임금과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600만 자영업자와의 삶을 위한 을들의 연대도 강화해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왜곡된 경제구조의 대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기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안전망 척도인 사회공공성 확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원격의료 제도화와 서비스발전법 입법도 저지할 것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성과 안정성을 높여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서 받는 직접임금에서 나아가 사회안전망 수준의 척도인 간접임금을 높여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 소극적 재정정책을 노동․서민 중심 확대 재정정책으로 분명히 견인해 내겠습니다.

 

넷째, 정부와 총자본의 산업정책을 전환할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사회복지가 확대되지 않는 한,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재벌대기업이 정점에 서서 하청기업을 쥐어짜며 사회적 부를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피해는 노동자․서민에게 계속 전가됩니다.

노동친화형 미래 산업을 창출하도록 산업정책 개입과 투쟁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정책 개입과 투쟁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한계상황 영세 자영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그 주춧돌을 놓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재벌 갑질과 원청 횡포 전면개혁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기간산업인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공공부문으로 돌려놓는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 대개혁의 구체적 대안과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교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각 운동 영역과 진보정당을 망라한 정책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사회 대개혁 대안과 주체를 온전히 정립시킬 것입니다.

2020년에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획을 그을 수 있는 총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계기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 진보정당, 민중사회단체와 진보적 연구자들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진보정치 평가와 연대전략 제안’을 만들고, 2020년 총선과 그 이후까지를 전망하는 가칭 ‘한국사회 대개혁 완성을 위한 노동 민중 진보 시민운동 공동대응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 방안과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갈 대안을 제기하고 연대운동을 드높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틀에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될 각국 자본 간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켜 내고, 노동자 주도 자주적 교류를 확대하고 더욱 광범위한 연대와 단결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나아가 아직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등 분단적폐 청산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같은 4대 투쟁과제와 부문별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투쟁과 함께 대정부‧대자본 교섭과 협의틀을 만들어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만하는 것은 평론가 몫이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평론보다는 강력한 비판과 투쟁이, 방관보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투쟁과 교섭은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양 바퀴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해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투쟁과 교섭이라는 민주노조 원리로 충실히 준비된 민주노총 역량이라면, 100만 조합원이 단결하고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낸다면, 민주노총은 충분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촛불항쟁의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산업, 정부정책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산별교섭 교두보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할 당시 산업·업종별 위원회 상설화를 강력히 요구해 쟁취했습니다. 총자본의 노동양보 공세와 친재벌로 기운 정부의 양보타협 공세를 단호히 물리치고 당당한 투쟁으로 우리들의 절실한 과제를 성취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과 교섭력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진보개혁 세력의 중심으로서 사업장 담장을 뛰어넘어 주도적으로 한국사회 대개혁을 쟁취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고용과 산업정책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주체로 우뚝 서고, 동시에 산별 교섭구조를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같은 신년 계획을 오는 1월 28일 1천 여 명이 넘는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결정하고 곧장 이행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할 사회대개혁 과제가 한국사회의 보편타당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노동자․시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희망은 이들 주체가 스스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결국, 올해의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할 동력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단결의 힘에서 나올 것입니다.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한국사회를 대개혁하는 민주노총, 한반도 평화와 연대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함께 맞이합시다.

 

2019년 1월 1일 새해 새아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