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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an 21, 2019 Views 6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 1 21 ()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010-4391-1520)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010-9293-317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9123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등 정부에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불법개입을 하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법 피해자들도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요. 민주국가도 아닌 적폐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으로 가장큰 피해를 입은 단체로서,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확정되어 사법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양승태의 구속처벌을 요구합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촉구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 사법농단 피해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진행안)

사회 : 민주노총 박성환 문화국장

여는 발언 : 양동규 부위원장

피해단위 발언

1)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본부장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3) 공공운수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4)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

5)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

6)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한정우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내용 : 푸른색 수의를 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가면을 쓴 사람이 등장하고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피해자 원상회복”“양승태 구속이라는 스티커를 양승태를 형상화 한 이에게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온 양승태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함을 피해 당사자들이 상기시켜주는 의미.

 

 

[기자회견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다.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처벌하고 사법적폐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등 정부에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였고 수많은 노동자, 시민에게 눈물과 고통을 안겨준 주범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 땅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길 염원했다.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길은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처벌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양승태의 구속처벌만이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출발임에도 그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소환과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 늦었지만 철저한 구속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한다면 사법적폐 청산은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 일지도 모르는 양승태 구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적폐 판사들의 재판거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내놓고 고통 받았는가!
KTX 승무원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대법원이 뒤집자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해고노동자. “미래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황당무계한 판결로 13년째 세계최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도 접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논리를 대신 만들어 법리검토까지 해주었고 학생들과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어야 할 교사들은 눈물 흘리며 거리로 내쫓겼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기상여금 제외 통상임금 소송사건 등 이 모든 사건의 책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

 

사법농단의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사법적폐세력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적폐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9년 민주노총 조합원 100만 명 시대가 열린다. 우리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앞장 설 결의를 하고 있다. 노동의 문제, 노동조합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쟁취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시대사명이다. 사법농단의 노동사건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로서 민주노총은 사법적폐세력이 척결되는 그날까지 투쟁 할 것이다.

 

 

1.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1.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1.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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