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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헌법상 권리는 유예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조인식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광주시와 현대차가 결국 투자협상에 합의하고 투자 협약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그토록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에 나섰지만 이들은 허울 좋은 명분과 밀실협상으로 합의를 강행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정책 상의 문제점 외에도 노동자 권리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얼마나 비밀을 유지했던지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른바 상생협의회(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유효기간 보장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대신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별도 합의했다고 한다.

노동3권은 합의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며 부품사 민주노조를 유린한 현대차 회사 행태를 숱하게 봐왔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별도합의에서 노동3권을 거론한 것은 역설적으로 노동권 제한 필요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삼성동 신사옥 부지 문제 해결을 선물 받은 현대차에게 위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사실상 노동 3권 제한이라는 멱살마저 잡도록 허용한 셈이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간절한 재벌의 요구가 있었다 한들, 아무리 총선과 설 민심 수습이 급했다 한들,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유예할 권한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와 광주시는 자본논리와 정치논리에 노동존중 정책을 양보했다. 민주노총은 미래가 불투명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이번 협약이 광주에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노사 상생의 좋은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번 합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입장과 단기 기업수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없는 합의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당면한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위기에 대한 노동자 입장의 접근 없는 정책 추진은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2019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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