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 도 자 료

 

제 목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일 시 : 2019429일 월요일 오후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

문 의 : 정은(아시아인권문화연대 010 3120 7834)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등록 이주민들의 단속으로 인한 사고들이 각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822일 김포 건설현장에서 추락 뒤 201898일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1) 관련 책임자 징계 2)일터를 급습하는 긴급보호명령서 발부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 3)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단속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험한 단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기존의 단속을 오히려 홍보/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쇄적인 단속과 추방의 구조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 과정에 억울하고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했어도 문제 제기와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에서는 20194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는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에 관련한 대응 및 단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공대위,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미등록 이주민 발생의 제도적인 문제, 현장의 실태 및 대응의 한계,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대안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웹자보

photo_2019-04-22_17-13-56.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841 [취재요청] 2019 세계노동절 대회 2019-04-29 662
11840 [취재요청]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file 2019-04-28 275
11839 [보도자료]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 2019-04-27 318
11838 [취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file 2019-04-26 254
11837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4/29~5/5) 2019-04-26 481
11836 [취재요청]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 2019-04-26 244
11835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머드 풀장인 줄 아는가 2019-04-26 286
11834 [취재요청]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 2019-04-26 302
11833 [취재요청]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미국반대 자주평화행진 & 통일 트랙터 출정식 file 2019-04-25 305
» [취재요청]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file 2019-04-25 304
11831 [취재요청] 4.2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취재요청 file 2019-04-25 340
11830 [보도자료]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사진포함) file 2019-04-24 350
11829 [취재요청]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file 2019-04-23 452
11828 [보도자료] 2019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최종)_자료첨부 file 2019-04-23 744
11827 [취재요청] 2019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 2019-04-23 317
11826 [보도자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2019-04-22 382
11825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고용노동부 복지부동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4-22 385
11824 [논평]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석방과 노동현실에 대한 입장 2019-04-22 368
11823 [보도자료]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2019-04-22 555
11822 [취재요청]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2019-04-21 328



위로